북한에서는 국민에 대해 삼엄한 통제를 강구하기 위해 ‘포고문’을 공공장소에 내붙인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최근 10년간 최소 네 번의 포고문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2009년 12월에 나온 ‘포고’는 ‘외화를 유통시킨 자는 사형도 포함해 엄벌에 처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외에 ‘교통질서 문란 행위’, ‘위험 약물 사용’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있다.

3월 18일에 새로운 ‘포고’가 나온 것을 다수의 취재 협력자가 전해왔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중국에 월경 및 밀수나 마약 판매, 중국 휴대전화 불법 사용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 외에도 자본주의적 경제 현상, 자본주의적인 복장이나 머리 형식 등을 엄중히 단속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3월 31일에 북부의 혜산시에 붙여진 ‘포고’가 뜯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혜산역 앞에 붙여진 ‘포고’가 야간에 뜯어졌다. 풀 먹인 부분만 남아 있었다. 보안(경찰), 보위부(비밀경찰)가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복수의 취재협력자가 이같이 전해왔다. 통제를 강화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인지, 외국에 ‘포고’ 내용을 전하려 했는지 실행자의 동기는 불명이다.

◆ 통제 강화는 한국과의 대화와 세트

‘포고’에는 “20일 이내에 자수하면 용서하지만, 이후에 검거됐을 경우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포고’가 나온 것이 3월 18일이므로 이달 27일에 예정된 남북 회담 전에 단속은 절정을 맞게 된다.

이번 ‘포고’의 특징은 한국과의 대화 진전에 맞춰서 발포된 것이다. 최근 관영 언론에서는 연일 썩은 부르주아 생활 양식, 자본주의 경계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주민의 사상 동요나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특별히 ‘포고’까지 내놓고 통제에 나선 것은 김정은 정권의 ‘허가 하지 않는다’라는 강렬한 의지의 발로이지만, 뒤집어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