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데이비슨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게 가용한 모든 군사 옵션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민간인 철수 계획에 개선이 필요하며 저강도 핵무기 등이 북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북한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 김정은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데이비슨 지명자] “The biggest challenge right now, sir, is the negotiations going forward and getting some clarity on the situation as to what KJU seeks.”

데이비슨 지명자는 17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최대 압박 캠페인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달 퇴임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데이비슨 사령관은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관할하는 제6함대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해군함대전력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하는 상황과 관련해, 자신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장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군사 작전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슨 지명자] “We have had some successes with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 certainly, my job, General Brooks’ Job, excuse me, if confirmed, my job and general Brooks’ job in Korea, along with the Secretary, would be to present the options, across the range of the military operations that are possible, to continue the pressure and see if we can…”

또 북한과의 어떤 충돌 상황에서도, 모든 당사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적의 행동 방침에 대한 준비를 갖춰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슨 지명자] “I think that any kind of conflict with North Korea, you have to plan for all the potential enemy courses of actions that might result in several consequences for all parties involved. And as I looked at and understood the problem over my life time, executing any kind of combat operation on the peninsula in Korea, requires support of allies, both on the peninsula and off the peninsula.”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실시하려면 한반도 안팎에서 동맹국들의 지원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적 군사 충돌에는 심각한 재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큰 인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지난 15년간의 역사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슨 지명자] “Certainly senator, I think that just our history in last 15 years, has demonstrated that any long term conflict has significant financial cost and cost around the globe and people cost within the armed services.”

테런스 오샤너시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샤너시 지명자] “Our nation’s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y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given the threat from the North Korea. If confirm, I will leverage my 10 plus years of ballistic missiles defense experience and variety role as….to ensure that we can defend our nation.”

이어 지난 10년 이상의 미사일 방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샤너시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보유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오샤너시 지명자] “I would say with high confidence that I believe that ground base mid-course missile defense in place today has ability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trikes.”

그러면서도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슨 지명자도 이날 상원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도발을 막을 역량은 갖췄지만 5년 후를 내다봤을 때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에는 현재 한국과 괌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을 탈출시키는 비전투요원 철수작전(NEO)을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약 25만 명의 미국인을 철수시킬 역량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이 정도 규모의 철수 작전을 시행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가장 가까운 규모는 1975년 사이공 함락 당시 이뤄진 ‘프리퀀트 윈드’ 철수 작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미국은 한국 이외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있는 시민들도 탈출시켜야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같은 국가 역시 동시에 한국에서 대규모 자국민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또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저강도 탄도미사일과 현대화된 핵탑재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의 필요성이 명시돼 있다며 이런 무기들은 북한을 비롯한 적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존 도넬리 상원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 이내인 3월 12일까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