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吳俊) 前 駐유엔 대사가 미북(美北)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약속을 믿어주는 게 최선”이라며 “미·북 간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5월10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시평(時評) ‘믿고 협상하되 검증은 철저히 해야’에서, 과거 경험에 의존하면 낙관적이기가 쉽지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 ▲시간 ▲‘대북 제재’라는 보험의 세 가지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對外)경제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고,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어떤 나라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때문에 과거 제재가 없어 이행 단계에서 모두 좌초됐던 북한과의 유사한 합의들과 달리 이번 북한의 비핵화는 본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합의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몇 년 후 무산시키며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버는 패턴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초조해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상의 이유로 이번 북한의 비핵화를 믿어주되, 만약의 경우 ‘대북 제재’라는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미·북 간에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미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화나 해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고,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가졌던 거부권을 해제과정에선 이제 미국이 행사할 것이므로 ‘대북 제재’라는 보험이 쉽게 해제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입법행위와 같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다. 제재 결의의 채택을 위한 과정이 길고 험난했듯이 해제를 위한 과정도 그 역순으로 보면 된다.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거부권을, 해제 과정에서는 미국이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북한 비핵화 합의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북 제재’라는 보장 장치가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보상을 중지하는 정도가 대응책이었다면, 이제는 대북 제재의 유지 또는 강화라는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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