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스탠턴(Joshua Stanton)은 주한미군에서 법무관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미국으로 돌아가선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일하였다. 미 하원 외교 위원회를 도와 對北제재 관련 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Freekore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리시 등 저명한 언론 및 잡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하여 의회에서 증언한 적도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는 며칠 전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미국의 안전담요를 거두라”는 제목의 글을 사이트에 올렸다. 자유를 지키려는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분별력도 의심스러운 한국인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굴복,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넘겨주려 하는데도 한국인들은 박수만 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깔고 쓴 이 글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스탠턴 씨는 한국에 위협을 주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침공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포, 로켓, 미사일 등을 이용한 매복 공격을 되풀이하여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다면 그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성숙하지도 단합되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스탠턴은 4월27일 문재인-김정은 회담 이후의 변덕스러운 한국 내 여론 변화는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9%가 회담을 성공이라고 믿고 78%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할 정도이면 조지 오웰의 ‘1984’의 유명한 문장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이겼다. 그는 大兄(대형)을 사랑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이 전체주의 국가의 세뇌에 넘어간 것을 가리킨 말이다. 한국인들이 돌변하여 학살자 김정은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런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미군을 철수시켜 벼량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스탠턴은 판문점 회담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한국은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고 한국의 경찰을 북한정권의 검열관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찰이 김정은을 위하여 對北(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방해하여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정 없이 미뤘으며 평화협정 회담을 할 때 한국은 북한에 농락당할 것이다. 10개월 전과 비교하여 한국의 여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대조하여 보라! 그때는 다수 한국인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였고, 개성공단 재개 및 對北(대북) 인도지원 재개에도 반대하였다.>  

스탠턴 씨는 이런 변덕은 집단적 노이로제 증상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문재인은 10개월 전엔 햇볕정책을 재개하라는 사명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6월13일 지방선거는 국회 13석을 결정하는데 이 선거가 문 정권을 더 강화시킬 것 같다고 했다. 보수층은 문재인의 여당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헌법 개정,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자신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탓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는 자신이 한국인의 분별력 수준을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이른바 평화적 협상이 김정은을 제외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교육 받은 영리한 사람들이 뻔한 장난에 놀아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정신병자(사이코패스)에게 맡기려 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치 능력만큼 강한 법인데 몇 달 안으로 한반도의 두 정치시스템 중 어느 것이 먼저 무너질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한미군을 빼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서야 한국인들은 마음을 모으고 이성을 찾을 것이고, 핵무장한 전체주의 국가, 특히 반대자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정권과 국가의 자원 및 정부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대자를 말살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경고는 절대로 빈 말이 아니다.   

스탠턴 씨는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역량이 아니라 정치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韓民族(한민족)의 정통국가이며,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지켜낼 만한 것이고, 전체주의 체제에 항복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멸망으로 갈 것임을 알게 될 때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역사적 추세가 항복으로 기울었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大勢(대세)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국인들까지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인에게 가짜 안도감을 주어 경계심을 마비시킴으로써 부모세대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쌓아올린 번영과 자유를 청와대가 조용하게 넘겨주는 데 동의하였음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전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생존의 결의를 다지는 것을 방해하고, 애국심을 키우는 데도 지장을 주며, 불굴의 투지를 가져야 살 수 있는데도 그런 부담을 지려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그의 제안을 듣게 될 것이고, 이는 항복의 권유일 것이며,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미국인들 앞에서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이 그런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바보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한국이 항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미국은 일본에 더욱 강력한 진지를 구축할 것이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저분한 한국의 정책을 더는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거나 철수한다는 계획을 유출시켜라. 그리하여 전체주의와 학살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을 깨어나게 하라, 자신을 지킬지 포기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지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 미국이 싸우기 싫어하거나 지켜줄 가치도 없는 한국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순 없다. 아시아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미국이 대신해주기 위하여 소년 소녀들을 1만 마일이나 멀리 있는 나라로 보내선 안 된다. 동맹은 두 나라의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동맹이 직업이 되어선 안 된다. 동맹이 자살의 약속이 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