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과 맞물려 미 의회 내에서는 추가 대북제재 마련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24일 VOA 기자와 만나,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금수조치와 외교적 고립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I think what we have to do now is to double down on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현 상황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북 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 의회의 추가 제재 논의와 대북 압박 동력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미-북 회담이 취소되기 전인 지난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행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동아태소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가 지난 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의원은 당시 서한에서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미국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최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가 제재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가 추진하는 제재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호 의원은 지난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요호 의원] ”More sanctions. In fact in our committee today, we are talking about having more sanctions on all the entities that ar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still…”

그러면서 중국 농업은행이나 건설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VOA에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n China, there are over five thousand entities in China that ar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our sanctions…”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에 5천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을 비롯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처벌해야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상하원 각각 2건씩, 총 4건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았지만 올 초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를 통과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리드액트(LEED Act)와 은행위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브링크액트(BRINK Act)가 있습니다. 하원에도 상원 리드액트와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며, 상원 브링크액트 유사 법안은 하원 본회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시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리드액트를 상정한 가드너 의원은 24일 VOA에 미-북 회담이 취소된 현재 의회가 우선 추구해야 하는 옵션은 리드액트라며, 지금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브링크액트 최초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23일 VOA에 전날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브링크액트를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 위원장들은 제재 법안 통과 시기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 VOA에 현재로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23일 VOA에 추가 대북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행정부가 미-북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크라포 위원장]”We are working on sanctions bill to happen sometimes but I don’t think we will try to that while they are working on the summit…”

이어 일단 지켜본 뒤 의회가 움직일 필요성이 생기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한 중국 기업들의 불법 활동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23일 VOA에 추가 대북 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 제재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의무화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