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말 바꾸기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나, 트럼프의 말 중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 있다. 이른바, ‘종전(終戰)선언’이다.

‘한국전쟁이 거의 70년이 되지 않았는가, 김정은과 이번 만남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종전선언’. 그는 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의 당사국에는 남한과 중국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은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로 들어간 ‘악마의 속삭임’이다.

그렇다. 종전선언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남북연방제→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이어지게 하는, 북한이 파놓은 ‘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더구나, 6·25전쟁 때 연인원 180만의 미군이 참전했으며, 5만 4000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쳤다는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 그러다보니 ‘김정은과 함께 60년이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쟁을 끝낸다’ 하는 자아도취적 생각, 이 경우 스스로 ‘평화의 사도(使徒)’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근사한 그림에 취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폼페이오와 볼튼 같은 참모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대로 둔다면,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올 것이다. 말하자면 챔벌레인이 뮌헨회담에서 히틀러와 함께 평화를 선언하고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영웅이 되었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종전선언으로 해프닝이 벌어졌던 적이 한 번 있다.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다. 노무현과 부시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부시 대통령에게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고 요청했다. 이 내용은 이미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합의에 있었기 때문에 부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시는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시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옆에 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중간에 끼어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다소 놀란 듯 보였으나, 앞에 한 설명을 되풀이한다. 그는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 개발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질문을 던진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나중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기록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금 화가 난 듯 퉁명스럽게,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면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는커녕 핵 폐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처음 만남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누군가가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을 두 번 만나고 온 폼페이오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간 김영철일 수도 있겠다. 만약 여기에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면, 이번 회담은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일까? 2007년 APEC 회담에서의 노무현-부시 간의 해프닝이 있고 난 이후 바로 다음 달인 10월 4일, 김정일-노무현 합의문, 즉 ‘10·4 선언’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바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온다. 즉, ‘3자 또는 4자가 만나 종전선언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올해 ‘4·27선언’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 ‘남·북한, 미국 또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합의를 했다. 여기에 미국까지 넘어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방침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4·27선언에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의 종전선언 조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 조건은 이렇다. 1)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종전’이란 전쟁 유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 불법 억류한 6만 여명의 국군포로를 다 돌려보내야 한다. 戰後 납북자, 일본인 납치자도 마찬가지다. 물론, 3) 핵을 포기해야 한다. 4) 휴전선에 전방 배치된 북한군을 물려야 한다. 5) 적화통일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한다. 6) ‘핵 보유국’이 명시된 북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핵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黨 목표 및 핵 보유국이라는 헌법도 그대로 둔 채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가 기가 막힐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主敵이 없어진다. ‘전쟁이 끝났으므로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국내 좌파들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주적이 없어진 군대는 총이 아닌 몽둥이를 든 것과 같다. 경찰 수준도 될 수 없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 군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킬 것이다. 주적이 사라졌으니,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엔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적이 아니므로 6·15선언에 입각해 이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가자고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핵 무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대한민국이 굽히고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바로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로 가는 중요한 1단계를 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사기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가. 휴전선에 장거리포를 배치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인가. 국군포로 6만여 명과 그 후손이 북한에 살아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는가. 불법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항복선언’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항복선언.

이 정도 설명이면 종전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함정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이 상실된 한국 언론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봄이 왔다’고 선전 선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미국이, 과거 부시 대통령의 입장처럼, ‘완전한 핵폐기가 검증되고 확인될 때까지 종전선언은 안되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키기만 한다면, 남북한 합작의 종전 추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트럼프에게 전하고 싶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 5만 4000 명의 미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는데, 당신은 그 피값을 악당에게 물리지 않겠다는 건가. 권력자가 허영심에 넘어가면 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