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 중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 놀랍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장.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의 주요 대목이다.

이번 회담은 완전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당한 것이다. 합의문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비핵화를 넣었어야 하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안에는 韓美동맹 해체, 駐韓미군 철수, 핵우산 폐지가 다 포함된 북한식 용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영어로 바꾼 것일 뿐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은 그보다 더 애매모호하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대목. 여기 ‘남한’이 왜 들어가나? 북한의 의무사항일 뿐이지, 남한은 핵을 개발한 적이 없는데, 왜 남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두 번째 문장은 더욱 함정이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여기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主動的)인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이 4.20.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우리는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다. 핵 실험장은 폐쇄한다. 다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군축 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을 의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뜻은 북한이 핵 보유국 자격으로 핵 군축회담에 나서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뜻이다.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늘 회담을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것은 핵 군축회담이었다. 핵 보유국 자격으로써 핵 군축회담에 나섰다.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또다른 핵 군축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미국의 핵도 빼고 거기에 상응해 북한의 핵도 빼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미국이 북한에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것도 ‘한 번의 만남에 일괄타결한다, 아예 핵탄두를 바깥으로 모두 반출하고 핵 기술자들은 모두 재취업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런 엉뚱한 북한식 문장이 들어가고 말았다.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나올 것이고,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 행사를 할 것이다. 또한 핵 군축회담을 하되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합의문의 다른 조항도 살펴보면,

1조: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두 나라 국민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새로운 美北관계를 확립하는 데 노력한다.
2조:한반도에서 안정된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조:미국 전쟁포로 귀환, 실종자 시신(屍身)발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들이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퇴했다. 2005년 9월 19일의 합의에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다. 9·19 합의에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모든 핵시설, 모든 핵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문재인·김정은 간 합의내용―거듭 말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절대 아닌―을, 핵 보유국 자격으로 핵 폐기회담이 아닌 핵 군축회담을 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핵 군축회담이 돼버린다.

군축회담이 어떻게 진행될까? 북한은 절대 마음대로 검증하도록 북한 땅을 다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조금 조금씩, 오늘은 미사일 하나 폐기, 십년 후에는 다른 무기 하나 폐기하는 식의, 수년 내지 수십 년 걸리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놓고, 대신 거기에 상응해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주한미군의 감축, 동시에 한미동맹 해체에 준하는 요구를 잔뜩 할 것이다. 북한이 양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평화기구를 한반도에 만든다’는 미명하게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할 것이다.

오늘 회담의 모습은 화려했다. 트럼프도 엑셀런트(excellent), 오너드(honored) 등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했다. 그러나 손에 쥔 문서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준비 없이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기한을 정해놓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합의문은 완전히 엇나간 내용이다. 오늘 합의문대로 진행되면 수십 년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확실히 개발할 것이고 그 사이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든지, 적화통일하는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치인과 정상배(政商輩)는 다르다. 정치인은 트루먼 같은 사람이고, 정상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정상배는 집요한 공산주의자를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