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수출 90% 極減

작년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했다. 히로시마형 원폭의 10배라는 강력한 핵 폭발 시험을 강행하는 등, 총 17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3차에 걸쳐 제재를 갱신하면서 강화했다. 제재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북한 내 취재 파트너들과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보고에서 심각성의 정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경부터였다. “탄광, 광산이 가동을 멈추고 무역회사는 영업 정지, 전기가 오지 않는다, 배급이 끊겼다,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자세한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경제 악화의 원인은 북한 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이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무역 통계와 제재의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 세관 당국이 매달 발표하는 대북 무역 통계 속보를 보면 올해 2월 북한에서 중국에 수출은 942만 6천 달러에 불과해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94. 6%나 줄었다. 3월 대중 수출은 1237만 8천 달러로 역시 89.2% 감소, 4월 수출은 1177만 6천 달러로 88.1% 감소했다. 극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2016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대략 한국 돈 2조 96,000억 원(한국 돈). 이대로 경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올해는 이 9할인 2조 6640억 원 정도를 잃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화수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주요 수출품인 석탄, 섬유제품(위탁 가공), 철, 철광석, 해산물, 은과 구리, 니켈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주는 것을 금지, 이미 일하는 노동자도 2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모두 북한에 돌려보내게 됐다.

북한에 대한 수출도 엄격해졌다. 등유와 가솔린 등 석유제품의 수출은 연간 약 450만 배럴에서 올해 1월 이후에는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산업 기계와 운반용 차량의 수출도 전면 금지되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유엔의 이름으로 부과됐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필자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주간 北中 국경을 방문해 취재했지만, 중국의　제재 이행의 ‘진정성’은 예상을 넘었다. 북한과의 국경으로 가는 도로에는 삼엄한 검문이 진행됐고 공안이나 국경 경비대가 차의 트렁크를 열고 밀수품이 없는지 검사한다. 세관 수속도 엄격해져 뇌물이 통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제 2375호에 준해 중국 국내의 북-중 합작 기업과 합영 기업, 북한 자본의 기업은 결의안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모두 폐쇄한다”라고 통지했다. 이 조치에 용서는 없었다. 중국 내 북-중 합작 호텔과 북한 식당은 올해 1월 9일까지 차례로 폐쇄됐다. 북한 내 광산이나 수산사업소에서도 중국 기업은 철수했다. 그 뒤 합작 사업을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전환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폐쇄가 잇따르던 북한 식당이 다시 재개업하는 사례도 있고 국경의 구멍을 노리는 밀수도 근절되지 않지만, 규모는 미미해 제재의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도 예상했던 것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는 것 같다. 4월에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와 사할린을 현지 조사한 와세다 대학 지역 문제 연구 기구의　초빙 연구원 이 아이리아 씨에 의하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정 3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는 속속 귀국시키고 있어 찾아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해외 노동자 파견에 의한 외화수입은 중러를 중심으로 연 간 2000억 ～3000억원(한국돈) 정도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것도 제재로 크게 줄었을 것이다.

■ “먹고 살 수 없다‘며 국영 기업에서 직장 이탈 발생

무역 통계와 중국, 러시아의 현지 상황을 보면 북한의 외화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내에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다. 북한 정권에 제재를 견뎌낼 여력이 있을까? 혹은 김정은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타격을 입히고 있을까? 작년 이후 국내 취재 파트너들이 철광산, 아연, 구리광산, 무역회사, 수산기지, 시장 등에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관련 산업의 거점 도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인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또 수도인 평양과 군(軍) 등 체제 유지의 핵심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권력 주변의 부유층도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국경의 강 두만강과 접한 함경북도 무산군. 일본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거대 철광산이 있는 추정인구 10만의 중도시이다. 여기에서 중국으로 반출되는 철광석은 과거 북한의 수출액 제 2위로, 2014년에는 2억 2190만 달러, 16년에는 7,441만 달러분을 수출한 외화벌이 ‘우등생’이다(출처: Global Trade Atlas 2017년판).

몇 개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합작 기업을 만들어 채굴, 정련, 중국으로 반출해 왔다. 2013년에는 중국 정부가 두만강을 사이 둔 길림성 화룡현 남평 철도까지 철광석 운반 전용 철도를 부설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 이 무산의 철광석 수출이 작년 말부터 완전히 멈춘 채이다. 현지의 상황을 무산군에 사는 취재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알렸다.

“국내의 제철소를 위해 소량을 채굴하고 있을 뿐, 거의 가동 중단됐고, 휘발유를 살 돈이 없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다. 노동자의 식량배급은 3월부터 중단된 채이다. 생활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 중에는 장사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장 이탈(離脫)이 속출하고 있다. 출근하고 있는 노동자의 3, 4할도 출근부에 도장만 누른 다음 조퇴하고 있다.”

이 ‘직장 이탈’은 사건이다. 북한에서는 성인 남성은 나라에서 배치한 직장에 근무해야 한다. 1990년대의 경제 파탄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에서는 급여도 식량 배급도 없어졌지만, 노동자를 정치 사상 집회나 봉사 노동에 동원하고 일상의 행동을 감독하기 위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의 철저한 인민 통제의 중요 장치의 하나가 직장을 통한 조직화이다. 매일 아침 출근부를 체크하는 것은 보안서(경찰서)의 일이다. 무단 결근을 반복하는 자는 단기 강제 노동 캠프인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