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국가의 독립, 헌법수호, 국민보호의 의무를 진 사람이다. 그런데 2018년 6월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 즉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군사훈련은 한미동맹 체제를, 주한미군을 전투태세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훈련을 중단시켜버리면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정당하고 적합한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주한미군 무력화,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중요한 첫 관문을 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너무 도발적이다, 돈이 든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駐韓미군 철수까지 같이 언급했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 뒤의 다른 여러 일들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로 가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 다음엔 불안정한 정세가 펼쳐지고 이것은 세계사적, 세계적인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북한 주민이 아닌)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따라가는 굴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전은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전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럴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선 항의부터 했어야 했다.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어떻게 敵인 김정은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미동맹 정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취소해야 하고 우리는 그 조치에 따를 수 없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항의하기는커녕 트럼프를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 또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무슨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는가. 4ˑ27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6ˑ12 트럼프와의 합의문도 판문점 선언을 되풀이하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 군축 정도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를 보인 것이 하나도 없다.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북한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미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했다. 그때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보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인가. 당시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난 이후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서 ‘김정은이 이렇게 성의 있게 나오니, 회담을 하자’고 주선한 것이고, 이것을 트럼프가 받아서 김정은과의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 즉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을 양해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와서 허위보고한 것이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한다. 100%여야 한다.

북한은 휴전선에 수도권을 사격범위에 넣고 있는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장사정포를 최소한 약 30km 정도 뒤로 물리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나왔어야 했다. 핵 폐기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핵도 포기하지 않고 장사정포도 그대로 있는데 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서 우리의 대응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인가.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미국의 노예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통국가의 대통령이다. 아무런 대표성이 없는 독재체제의 지도자 김정은과는 급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마치 김정은의 부하처럼 행동해서 되겠는가, 트럼프의 부하처럼 행동하면 되겠는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정 부는 ‘한미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방어적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수없이 얘기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트럼프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다. 트럼프가 Provocative(도발적)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북한에 너무 도발적이고 돈도 많이 드니, 중단시켜야 한다’는 노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었는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견해를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및 군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인가? 이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 아니었던 것인가?

오늘 폼페이오를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것이 맞는가? 사실인가? 북한에서 핵이 없어져 버렸나? 핵 이외에도,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장사정포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환상적 평화무드를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존재하지도 않는 평화라니.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오더니 맨 정신을 상실한 듯 보인다. 미국으로 돌아가 날린 트위터에 그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발 뻗고 자도 된다. 핵위협이 없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상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선 안된다. 이것은 국가적 치욕이다. 트럼프는 현재 이대로 가다간 탄핵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런 트럼프와 운명공동체가 되려고 하는가.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군의 존경을 받으려면 主敵개념이 확실해야 한다. 주적(main enemy)은 김정은 정권, 북한 노동당 정권, 북한군이다. 또한 그들과 내통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도 주적이다. 국군의 적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를 안한다고 했다. 사드배치를 안하게 되면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때 우리는 몇 천만 명이 미사일에 맞아 죽게 된다. 왜 추가 사드배치를 안하는가? 돈이 얼마가 들던 이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것에 대비해 왜 대비훈련을 안하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안한다는데, 오히려 안하니까 불안한 것이다. 비행기 승객들이 불안하게 여긴다고 대피훈련을 안한다면 되겠는가? 그러다 세월호 꼴이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들 작정인가.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면 몇 백만, 몇 천만이 죽는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왜 아직 요구하지 않는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면 우리도 핵을 갖다놓아야 한다.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북한의 핵 對 전술핵’ 사이에 균형만 이루어지면 사실상 북한의 핵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북 제재를 계속 강경하게 유지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손을 들고,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왜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코너로 몰린 김정은에게 활로를 열어줘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인가.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자유, 생명, 재산이다.

아무리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요한 군사문제에서 싸우지도 않고 적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事大主義)다. 한미동맹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다. 미국 대통령이 멋대로 한미동맹의 핵심 부분을 김정은 앞에서 넘겼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항의해서 무효화시켰어야 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 트럼프의 체면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 취임 시 어떤 선서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