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북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한 유엔의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 후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준수한다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 결의를 구체적으로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르면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중단 혹은 해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북한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합의(consensus)로 운영되기 때문에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반대하면 제재는 해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유엔 대표부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해제 여부는 유엔 안보리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에서 한미일 외무장관들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들이 해제되는 일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제 완화 혹은 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