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입증 가능한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즉각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소장(Senior Director of the Asia-Pacific Security Program)은 12일 북한은 과연 미국과의 평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소장: 만일 오는 11월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If, after this November, the United States has not seen some significant, demonstrable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the clock just ticks so fast on this process (that) we go back to maximum pressure.)

크로닌 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북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다음 단계(A Next Steps 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a New Relationship)’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크로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자신은 오직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듯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의 범위, 속도, 비용 등을 놓고 막후 협상 중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크로닌 소장은 말했습니다.

크로닌 소장: 북한이 그렇게(빠른 비핵화)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괜찮습니다. 미국은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취하면 됩니다. 강력한 동맹과 강력한 태세를 갖추면 되지요.

크로닌 소장은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회담은 성공적인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로드맵 즉 지침서가 마련된 후에야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온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석환 박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등의 지도자와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 것이라는 믿음 하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의 인식 전환이 냉전의 종식을 가져온 것처럼, 미국의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과 더불어 지도자의 인식 변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