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3,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불길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의 선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여당, 또는 親여당세력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권력기관, SNS를 통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이 너무나 유치한 것이라서, 모든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군 사정을 잘 아는 장교단은 아주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동도 좀 그럴듯한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내란음모 내지 쿠데타로 선동을 하니 머지않아 역풍이 불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反軍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음모’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反軍 선동의 목적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는 진압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사태로 인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격돌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과열되다간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수도 있겠다’, ‘만약 그때 군대가 출동할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무적 대비를 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기무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즉, 기무사 문건은 대비 문서에 불과한 한 장의 간략한 문서일 뿐입니다.

이것을 쿠데타나 내란음모로 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군대가 헌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안정의 최후의 보루로 규정돼 있으니, 이걸 무력화시키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겠구나, 대한민국을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도 군대만 침묵시키면 장악할 수 있겠구나’하는 복선을 깔고, 지금 군을 총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권, 또는 정권세력이 反軍 선동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군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는 것, 이것이 내란음모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질문, 중대한 의문입니다. 내란은 뭘까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國憲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憲政질서를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憲政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적은 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해,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한 것뿐입니다. 이걸 부풀려서 마치 ‘내란 선동했다, 쿠데타 모의했다’라고 선동한다면, 그 선동세력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反 가세력이 들고 일어나 국가기관을 접수할 때 군대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하는 경고로써 그렇게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왕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렇다면 수사의 제 1초점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누가 이 문건을 민간인에게 유출해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느냐는 것, 둘째 反軍선동을 수사해야 합니다. 反軍선동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셋째, 송영무 국방장관은 약 3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 이게 별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란혐의를 보고받고도 지난 3개월 동안 그 중대사를 덮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덮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3개월 뒤에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동전문꾼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내란음모다, 쿠데타 모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챤스다’라고 생각해 비서실이 외국에 나가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긴급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안이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동꾼들에게 이 정보를 유출시키고 → 그들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주니까 → 그 타이밍에 맞춰서 대통령을 움직여 무리한 수사를 지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함정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와 군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군 장교단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하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또한 군을 불신한다면, 군 통수권자와 군이 서로 불신한다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잘못하면 참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정에 빠진게 맞다면 그 함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되, 첫째 문건 유출자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수사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反軍선동으로 선동하고 있는 세력을 수사해야 합니다. 국군장교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동꾼과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동꾼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국군편을 들겠습니까. 이것은 중태사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폭력세력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헌법에 국토방위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시위가 악화되어서 국가기관이 접수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내란음모다, 쿠데타 계획이라고 겁을 주면 앞으로 군대는 국가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으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2018.7.13.자 조선일보 “정말 '내란 음모'라 봤다면 왜 석 달이나 그냥 있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이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논란을 보면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애초에 이 문건 전체를 보면 탄핵 찬성 촛불 시위대만이 아니라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대에 의한 폭동과 경찰력이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극단적 최악 상황에 대한 대처 검토 내용이다. 나라가 무너질 상황을 상정한 대비 검토조차 할 수 없다면 군은 필요없는 존재일 것이다.』

필요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일입니다. 헌법은 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를 안 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없었고 당연히 검토 문건은 서류로 끝났다. 이 문건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 송 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도 문건이 보고됐다고 한다. 청와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석 달이나 지난 10일 갑자기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고 여당은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한다. 내란 음모 사건을 적발했는데 어떻게 석 달 동안 가만히 있나.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이 중요해지자 청와대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들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 문건은 촛불 시위대와 태극기 시위대의 대치가 첨예했던 작년 2월 국방부 공식회의 자리에서 검토를 결정해 작성됐다. 세상에 내란 음모를 공개회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 이 문건은 비밀도 아닌 평문으로 분류돼 보관됐다는데 내란 음모 계획을 없애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나. 이 때문에 뒤늦은 계엄 문건 소동을 무슨 이유로 벌이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을 왜 이 시점에서 반군선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동을 보면 정권 출범 초 벌어진 '사드 보고 누락' 소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TV 뉴스에 공개된 사드 반입 사실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가 무슨 큰 국기 문란이나 벌어진 듯이 소동을 벌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고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없었다. 대통령 지시니 계엄 문건 수사 결과는 내란 음모라도 있었던 듯 나올 것이나 실체를 바꿀 수는 없다. 정부가 먼저 '내란 음모'를 왜 석 달이나 방치하고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를 지시하기 전에 조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째, 수사단에 육군출신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육군출신은 대한민국 군대의 핵심입니다. 육군 출신에 대한 반감,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군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국군도 비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