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각지의 광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군중심판'(공개재판)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위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공포심을 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강지원)

7월 17일 북한 내부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보안원(경찰)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군중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내가 사는 ●●시에서도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6월 29일 나선에서는 남성 2명, 여성 2명에 대한 군중심판이 이뤄졌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북한의 군중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입각해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 및 처형하는 형태다. 될수록 많은 주민에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군중을 집결시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전국의 도, 시, 군, 리에서 진행된다. 취재협력자가 ‘군중심판, 공개재판’이라는 단어를 함께 언급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통상 두 단어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지역, 직장에서 동원

계속해서 협력자는 나선에서 진행된 군중심판의 죄목과 진행 형식에 대해 보안원에게서 입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군중심판의 죄목은 반사회주의 항목으로 한국 영화와 마약, 비사회주의로는 무직, 중첩(衆妾), 무단 거주 등으로 심판이 진행됐다. 중국인이나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동(洞)별 인민반(북한 사회 말단 조직의 하나로, 일정한 수의 세대를 묶은 것), 기업소별로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협력자에 의하면 군중심판에 ‘반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도 등장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비사회주의 위반자들을 선택해 군중심판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시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이번 군중 심판에 걸려든 범법자들은 ‘뇌물이나 인맥을 써도 빠지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엄격하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북한 당국의 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올해 들어서부터 강화되었지만, 한중미와의 수뇌회담이 연속 진행되던 4월부터 한층 더 삼엄해지는 분위기다. 회담의 뒤편에서 자국민의 외부에 대한 환상, 통제의 해이(解弛)를 경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 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