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얻어맞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잘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푸틴의 변호인처럼 행세했습니다. 2016년 푸틴의 지시에 의해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킹한 이 사실을 미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확정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12명의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기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믿고 싶다, 미국 정보기관의 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보기관도 들고 일어나고, 언론도, 야당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었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뿐 아니라 공화당의 지도부,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그리고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까지 모두 ‘반역적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의 날이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러다보니 18일 트럼프가 항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단어 하나를 잘못 쓴 것 때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의 지워지게 될 운명,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기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적, 그리고 지금 세계의 평화질서를 흔들고 있는 푸틴 앞에서 미국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인권·법치’를 내동댕이치는 이적(利敵)적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의, 자유, 진실을 사랑하는 미국 보통사람들도 크나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여러 가지 변명의 트윗을 마구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과의 회담이 잘 되었다’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서 또 후퇴를 했습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마감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재는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제재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 마지막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북한과 논의가 잘 되고 있다. 푸틴이 미국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했다. 북한의 핵폐기에 푸틴이 동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no rush’ 즉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 북한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핵폐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회담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김정은 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지리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담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즉 북한은 조금씩 조금씩 잘게 썰어, 비싸게 팝니다. 지금은 미군 유해를 팔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기까지 한참 시간을 끌 것입니다.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가지고 한참 동안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빨리하자’는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또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은 무엇을 할까요. 3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풀가동할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계속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이면 2년 안으로 100개의 핵폭탄을 가지게 돼, 영국 수준의 핵 강국이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미국이 이 기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중단시켜야죠. 그런데 중단까지 갈 수 있느냐, 북한은 아마도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것과 맞바꾸겠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데도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시간을 북한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협상이 계속되면 ‘한미연합훈련’은 다시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로 줄 때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깨지지 않는 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으면 가끔 기름칠도 하고 돌려줘야 가동이 되지, 쓰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면 녹슬어 쓸모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도 1년에 여러 차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연합작전을 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화해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뜯어먹을 궁리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 가지 한계는 정해놓았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는다’하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재 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이 큰 뭔가를 양보한다면, 예를 들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나온다면 미국이 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데, 이미 중국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했더니 돌아온 것은 관세폭탄이다, 할 필요 없다,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이제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에게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염려도 없고, 제재는 풀어지고, 한국으로부터는 뜯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트럼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마감시간이 없다’는 말로 공식화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뭘까요. 지루하게 회담은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길을 갈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군사력을 더 증강시켜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예를 들어, 사드배치를 추가한다든지, 킬 체인(Kill chain), 즉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먼저 공격하는 타격능력도 갖추고, 김정은 참수부대도 계속 운영하면서 방어망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담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안보해체’,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남한의 안보만 서둘러 해체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적병이 성문 앞에 도달했는데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협상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마치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상징 조작’을 해서 한국인의 안보의지를 해체하고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방향. 이 방향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펴고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위장 평화쇼’를 넘어 ‘가짜 평화 무드’로 한국을 ‘적전 무장해제’ 상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공할 것이냐.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화당이 참패한다면 트럼프로써는 ‘이제 북한과 잘해서 표를 얻는 게 별 효과가 없구나’하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손익을 따져보게 될텐데, ‘비핵화가 불가능하구나’를 깨닫고 실패를 선언하고 제재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려고 할 때,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협조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써는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이 회담이 실패해서 제재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올해 1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체제가 망가지든지 헝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을 계기로 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한미동맹이 기능하는 데 큰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문재인 정권이 방위력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회담이 깨졌을 때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데, 이 기간을 우리의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회담이 깨지고 대결국면으로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은 고아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비핵화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대남분열공작, 대남적화공작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푸틴과 같은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굽히면서 독재자를 싫어하는 세계의 자유민들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실망입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 간첩, 반역자, 부패한 자, 사기꾼 같은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겠죠. 그러나 계속 속아 넘어가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소멸, 그리고 북한 노동당 세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