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탈북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탈북자 출신 활동가들은 인권위 조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성호 대표] “3만2천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식당에서 종사하다가 탈북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 대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법을 앞세운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비인권적인 답변을 강요하려 한다는 겁니다.

지 대표는 식당 여종업원들이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진행하고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북한에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다른 탈북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대표] “자유를 찾아 온 모든 탈북민들이 불안해 못 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시대 약자인 이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함만은 막아 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직접 소개한 꽃제비 출신 장애인 탈북자인 지 대표는 이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탈북 당시 사용한 허름한 목발에 의수와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식당 여종업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식당 여종업들이 선택을 하도록 인권위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여종업원들은 지금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대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가겠다, 안 가겠다 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누구는 애국자가 되고 누구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텐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식당 지배인 허모 씨가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가운데 일부도 “말레이시아주재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은 없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출신 활동가들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식당 여종업원들이 북한의 가족들 때문에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철환 대표]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이 친구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해야만 자기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 딸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게 되면 그 집은 연대처벌돼서 추방돼야 되겠지요.”

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조용히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식당 여종업원들의 입으로 가족들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여종업원 본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한국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다시 조사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재조사해서 (진상을) 파악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건 보내겠다는 소리나 같잖아요.”

정 대표는 아울러, 북한이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식당 여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이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에는 기존 입장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13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부 언론에서 기획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