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군 개혁에 나서기보다 그동안 해 온 군 인권 문제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임 소장에게 한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발언을 두고 임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 커밍아웃” 운운하며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성 정체성이 군 개혁에 문제가 되는 이유’라는 대변인 논평에서 “자신의 민감한 부분이 꼬집힌 데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이해한다”며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을 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 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군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그가 제한적, 편파적 지식만으로 군을 때리고, 인기몰이를 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일각의 동정과 결합해 군 변화의 동력으로 잘못 동원될 위험성을 공당(公黨)인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며 임 소장이 개인 영역에서 뭘 하건 상관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소장의 병역 기피 사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임 소장은 과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2002년 병역을 거부해 2004년 구속됐었다. 자유한국당은 “거창한 양심도 아니고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이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군에 대한 거부적 시각이 자연스레 박혀 있을 사람이 군 개혁을 운운하는 데 대해 늘 안보를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기무사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임 소장은 그동안 해 온 군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자신에겐 청와대 커넥션 의혹도 따라다닌다는 점도 유념하는 게 지혜로운 처신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명 전문(全文)

성 정체성이 군 개혁에 문제가 되는 이유

군 인권(人權)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한 소장이 ‘자신의 성 정체성향이 군 개혁과 무슨 상관이냐’며 막말에 가까운 반발을 했다. 자신의 민감한 부분이 꼬집힌 데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 그가 개인 영역에서 뭘 하건 상관 안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군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그가 제한적, 편파적 지식만으로 군을 때리고, 인기몰이를 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일각의 동정과 결합해 군 변화의 동력으로 잘못 동원될 위험성을 공당(公黨)인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동시에 거창한 양심도 아니고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그에겐 군에 대한 거부적 시각이 자연스레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군 개혁을 운운하는 데 대해 늘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당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기무사 개혁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임 소장은 그동안 해 온 군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자신에겐 청와대 커넥션 의혹도 따라다닌다는 점도 유념하는 게 지혜로운 처신일 것이다.

2018.  8.  1.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