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범좌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조폭,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언론사들은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용어로 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폭력배, 마약조직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들을 향해 ‘전쟁’이라는 말을 쓰니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실제 경제 정책을 보면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선동방송으로 전락한 공중파 3사, KBS, SBS, MBC는 오염된 정보로 가득합니다. 차라리 안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정도의 신문이나 잘 고른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일보, 문화일보 1면 기사는 거의 경제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7.25.자 문화일보 1면 기사 제목은 『더 못버틴다…자영업자 廢業 대란』. 조선일보는 2018.7.23. 『제조업의 한국탈출 : 등 떠밀리듯,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 60%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 기사로 실으면서 ‘중소기업, 국내투자 3년 새 30% 줄이고 해외투자는 2.3배 늘려. 대기업도 밖으로…국내기업 해외투자액 작년 437억 달러 최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탈출은 익숙한데 이젠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떠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최근 2년 사이 27%나 오른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2018.7.30. 국민이 낸 600조가 넘는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을 견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훼손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을 펑크내지 않고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정권이 위태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도 모자랄 텐데, 이것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문제기업을 선택적으로 골라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사회적 가치 훼손’이라는 말로 옥죄겠다니, 이것은 기업을 적대세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 정부는 ‘국군을, 대한민국, 대기업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가진 듯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당연히 국군도 敵으로 보게 됩니다. 국법인 헌법도 적이 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反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인데, 설마 과거에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정책에 담을 수는 없겠지’ 라며 기대했던 사람들로서는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정권은 이념적 가치에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와 반대되는 것이 ‘공짜심리’입니다. ‘Give and Take’인데 Take만 한다는 것이죠. 이 정부는 공짜심리를 키워갑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주는 것, 이것이 ‘공짜심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경제가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反기업 정서, 노동자 우대, 국민분열이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특정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특정세력이 일종의 계급적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국민분열’입니다. 그리고 법치의 붕괴,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경제는 이런 ‘불안’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불안이 오면 기업인이 장기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임(不妊) 경제가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상,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경제를 성공시킨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논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만 머리가 발달해 있는 게 좌파정권입니다. 경제가 성공하는 데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정부. 기업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적은 세금, 세금을 적게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작은 정부, 적은세금, 많은 일자리, 이것이 성공한 경제의 3대 조건입니다. 그러면 좌파정권은 어떻게 경제를 다룰까요? 딱 반대로 합니다. 큰 정부를 만듭니다. 즉, 규제를 강화합니다. 사유재산에 간섭을 합니다. 시장을 왜곡합니다. 기업을 부하 다루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커집니다. 즉, 정치권력과 관료의 힘은 커지고 시장은 작아집니다. 예외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지지층에게 그 돈을 씁니다. 공평하게 나누질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니 필연적으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점 정책이 실패한 나라들을 한번 보면, 위에서 말한 원리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남미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그 유명한 ‘에비타’로 불렸던 ‘에바 페론’입니다. 이 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노동자를 우대하고 공짜 복지와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다가 세계 5대 富國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문제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페론으로부터 공짜복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페론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 망명을 나갔다가 돌아온 페론은 그 부인이 또 정권을 잡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공짜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이 누군지 분별을 못하게 만드니까요.

또 쿠바 혁명에 카스트로와 함께 가담했던 ‘체 게바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적이 아르헨티나로, 의사입니다. 그는 혁명 당시 게릴라전을 하다가 볼리비아에서 죽은 다음 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를 우상화하는 분위기가 ‘체 게바라’를 반미 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에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미에서는 ‘체 게바라’ 숭배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입니다. 군인 출신인 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은 남미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反美이고, 둘째는 국유화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 안합니다. 그리고 부패합니다. 남미의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모조리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의존합니다.

베네주엘라는 석유자원이 세계 최고로 많고 국토도 근사합니다. 여성들의 외모도 훌륭해서 미스 유니버스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차베스가 이런 베네주엘라를 망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체 게바라의 후예’인 챠베스가 나라를 망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계자가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이 됩니다. 한 번 더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리니까 좋은 사람들은 해외로 모두 달아나고 경제는 마미상태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정유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살인사건 발생률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인구 약 3200만 명인 나라에서 1년에 살인사건으로 약 2만 명이 죽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으로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가 좌파 포퓰리스트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아옌데’의 칠레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인 아옌데는 보수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36%의 지지로 1970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자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랬으면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반미, 친소(親蘇), 親쿠바 정책, 또 국유화정책을 폈습니다. 銅광산까지 국유화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경제가 절단났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150%까지 오르니까 중산층이 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법원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피노체트가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아주 유혈진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칠레’라는 국가는 구했으나 민주주의는 아주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1년여 사이에 원전 백지화를 통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反기업 정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기업 옥죄기, 무엇보다도 안보불안, 그리고 수사권의 남용, 선동언론, 군대와 대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선동세력의 총공격,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노태우 정권은 성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전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망가지면서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한민족의 목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었습니다. ‘우리가 빈국약병(貧國弱兵)이었으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그 돈으로써 강한 군대를 갖자는 것’이 곧 ‘부국강병’ 정책입니다. 그 정책의 두 영웅이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였습니다. ‘부국강병’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허용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유가 富國强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언론이 가지는 자유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富國强兵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富國强兵을 가능케 했던 자유를 줄어버리면 富國이 아닌 貧國이 되고, 强兵이 아닌 弱兵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일본에 먹힐 일은 없죠. 그러나 북한에 먹힐 것입니다. ‘한일합방’이 아니라 ‘연방제’라는 포장의 ‘남북합병’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남한이 그냥 흡수돼버리는, 남북합병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말이죠. 그러나 경제가 저항할 것입니다. 경제가 망가질 때, 그때가 되면 국민들이 그제서야 ‘내 삶이 망가지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국가생존 차원, 아니면 자신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도 계속 선동에 넘어가서 베네주엘라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존 투쟁이냐, 노예냐’ 하는 선택의 길이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