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2016년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 차원에서 이슈가 재생산, 전형적인 적폐몰이로 가는 일련의 구조에 우려를 표하며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탄압 정치공작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군을 국정운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문건을 비공개 보고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본인이 가져온 문건 외에 어떤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불과 한 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한 일체 문건을 오늘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폭로로 문재인 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마린온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날 때 (임 소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지켜보라”며 “군인권센터는 NGO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의전부속실인지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의 메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분배의 주안점을 두었던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의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바꿔가고 있다.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 가속인상을 위한 베이스가 시작되었다. 지난 4일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지금 4일이 지난 이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세는 공평해야 할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이제 비로소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아침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이제라도 특검수사가 본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드루킹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던 김경수 지사가 대선 와중에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할 정도, 또 개성공단 문제를 자문 받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과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드루킹 게이트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허익범 특검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허익범 특검활동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힘내시라. 수사시한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야 실질적인 특검수사는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게이트는 광범위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수사기간의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차원에서 이슈가 재생산되는 일련의 구조에 대해서 전형적인 적폐몰이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청문에 대해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탄압 정치공작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무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의 엄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정권 국정운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군을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시기 2004년 문건과 2016년 문건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군사기밀 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확히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

…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시간이 넘게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또 국방위 백승주 간사 그리고 황영철 위원, 우리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가져온 문건에서 그 이상의 어떠한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페이지 문건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당황한 모습으로 원내대표실을 뛰쳐나가서 본인의 참모에게 그 목록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제반 목록을 관련 일체 문건들을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이후에 아무런 감감무소식이다. 오늘까지 틀림없이 지난 2004년 기무사가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작성한 제반 문건에 대해서 일체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유착관계로 시민단체로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논란의 본질은 그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이다. 성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온 자가 과연 군 개혁을 얘기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린온 헬기 유족을 만날 때 송영무 장관의 의정비서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오늘 많은 TV화면에 마린온 헬기 유족을 만날 당시에 송영무 장관의 최측근 의전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라.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인지 어떤 역할인지 많은 분들은 군인권센터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에 속해있는 기관정도로 알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군인권센터는 NGO다. 시민단체로부터 출범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의전부속실인지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의 메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도대체 어떤 유착관계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워 하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2018. 8.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