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産)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석탄)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700여 톤(87만 달러)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4월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출범한 발전 전문회사로,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이 북한산이 맞다면 모(母)회사인 한국전력공사까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작년 11월과 올해 6월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수입 경위, 운반 선박의 항로 추적 여부, 러시아산 무연탄 성분과 일치 여부를 조사했다.

남동발전은 작년 10월 경북 포항의 무역업체 H사를 통해 무연탄을 수입했다. H사 관계자는 “러시아산 무연탄으로 알고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남동발전 관계자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H사를 통해 러시아산 무연탄을 수입해 발전용 원료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용으로 사용된 게 맞는다면 유엔 대북(對北)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韓美 동맹을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치의 숨김도 없이 명백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2375·2397호는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동결·억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美국무부는 최근 한국어 ‘對北 제재 주의보’를 발간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한국을 향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며, 미국의 이 같은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