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군 고위 장성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북한의 ICBM 능력을 동결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로 해석 가능해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억지와 미사일 방어에 관한 조찬 토론회에 나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이 ICBM 개발에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폴 셀바] 핵과 미사일 시험의 중단이 북한에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해 보입니다.
(That's my assertion, my conclusion is it has had an impact.)

셀바 합참 차장은 북한이 여전히 핵탄두 재진입 등 ICBM 개발의 마지막 핵심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폴 셀바] 현재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북한은 (ICBM 개발과 관련해) 여전히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안정적인 재진입 유도 기술입니다.…우리는 아직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혹은 원하는 시점에 핵탄두를 폭파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To my assessment, and I think I'm okay at the level of classification where as they would still have to ..., If we were going to deploy the same system we would still have to prove two things. A survivable RV and a reliable navigational re-entry system. ..., We've not seen a demonstration of a reliable RV, and we have not seen a demonstration of a reliable army firing infusing system that will allow the system to survive, and actually detonate when he wants it to detonate.)

미군 서열 2위인 셀바 차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아직 완전한 ICBM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ICBM 개발 완성을 막았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 시험 발사장 폐쇄가 ICBM 개발 동결을 가져옴으로써 일정 부분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영변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폐쇄가 본격적인 핵폐기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셀바 차장은 다만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북한은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 셀바] 김정은이 기술 부족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위험스러운 측면과,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들이 북한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여전히 (ICBM을) 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It's not clear to me that Kim Jung Un cares about either of those two things, but what we assess the risk of him having what he has and whether or not deploying the tools actually matters, we have to assume he might shoot one.)

ICBM의 개발 진전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제 북한의 ICBM 기술이 미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 셀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초기 미사일 궤도를 분석해 발사된 미사일이 아무것도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응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But we might actually make the choice not to shoot because we asser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system and its trajectory that's it’s not gonna hit anything.)

셀바 차장은 결론적으로 아직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습득 여부와 관련해 잘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생각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항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폴 셀바] 동결 조치를 통해 서양(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김정은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발사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가 여전히 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정해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And so freezing for us in our western judgment of the viability of a system would say system’s not ready. What I would ask you is are you confident that Kim Jong un has our view of whether the system’s ready or not. Might he shoot it anyway. And so as a consequence of might he shoot it anyway question we have to be ready.)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