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는 거짓입니다. 가공의 세상입니다. 꾸미는 것이죠. 쇼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쇼를 계속하지 않으면 신분이 들통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다른 거짓말로 앞의 거짓말을 덮어야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쇼도 계속해야 하고, 거짓말도 계속해야 하듯이, 사기극도 한 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놓고 계속하지 않으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된 사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속성입니다. 쇼, 거짓말, 사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기극의 제 1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들통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지난 3월 초부터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점점 본색이 드러나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옛날에 하던 수법을 또 써먹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전문가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으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사기극에 농락당했다고 인정하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볼튼과 폼페이오 등 실무진들은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하면서 ‘제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제재에 구멍을 내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기극 제 1막이 막을 내리니까, 이제 또 다른 사기극이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내세우는 ‘종전선언’입니다. 여기에 또 문재인 정부가 들러리를 서서, ‘종전선언 해주자’며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이제 사기극 제 2막이 시작됐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의 제 2막은 ‘종전선언 사기극’입니다.

‘왜 종전선언이 사기극’이냐 하면,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主敵(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적을 돕는 행위는 ‘반역’입니다. 왜 전쟁중이냐, 첫째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향해서는 ‘핵을 쓰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지구上에서 핵 가진 자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를 향해 ‘핵을 쏘겠다’며 협박하는 나라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가 계속 중입니다.

전쟁 상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과 북한의 북한 주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 주민들을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굶겨 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탈출하면 총을 쏴서 죽이고, 공개처형 해서 죽였습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에 이어 형까지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 행위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불공평한 전쟁입니다. 북한 주민은 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장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종전선언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은 가장 최근이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953년 이후에 북한의 대남도발로 戰死(전사)한 군인만 약 4,800명입니다. 이것도 전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행위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대남도발 전쟁행위, 2) 북한주민 학살 전쟁행위, 3) 핵개발 전쟁행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 외국인 납치. 일본인을 수십 명 납치했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전쟁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청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억류하고 있는 한국戰 국군포로 6만 명 중 살아있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선전 선동이 꼭 필요한 근사한 그림을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네 사람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그림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도 김정은이 계속 도발을 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때 북한은 중국, 한국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종전선언까지 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 전쟁이 종식되었는데 왜 이러느냐’고 할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나 대북 압박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써 종전선언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노리는 것은 평화협정입니다. 종전선언을 했으니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 ‘평화협정을 맺으면 핵 군축에 성의를 보이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후 평화협정,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첫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E. 생어(David E. Sanger), 윌리엄 J. 브로드(William J. Broad)라는 두 안보관계 전문기자가 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몰래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평화 선언’(종전선언을 지칭)을 하면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상했다”며 마치 남북한이 종전선언에서 공모를 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썼습니다. 아마 볼튼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또 다릅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김정은과의 6.12 싱가포르 만남에서 완전히 맹탕인 합의문 하나를 들고 나와서는 ‘오늘부터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라며 선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이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선거에 이기면 한국이 적화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 관료, 군, CIA와 같은 안보기관들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트럼프를 많이 견제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는 트럼프의 말을 바보로 만드는 정보를 언론기관에 흘림으로써 ‘북한이 비핵과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 오히려 미사일을 더 만들고 있다, 핵물질을 더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하게 해, 트럼프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선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자신이 탄핵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표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또 ‘종전선언’을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 하기 위해서 트럼프, 시진핑, 문재인,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면 일단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일단 선언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식의 보도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의 견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일단 대중을 속이는 데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전선언 쇼가 사기극이지만, 트럼프는 알고도 역으로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정말 재앙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이 트럼프에게 두 번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은 한국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종전선언 쇼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한국인에게 매우 불리한, 한국인의 안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즉 종전선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합세해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가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5000만 국민들의 생명·재산·자유가 위험해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재 경제 실정(失政)으로 인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트럼프처럼 지지율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나고 이것을 종전선언과 연결시키려 할 것입니다. 언론은 또 장난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안전보다는 트럼프와 문재인은 지지율 생각을 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정도입니다. 실상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했다고 생떼를 쓰면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직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북한이 뭘 더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 비핵화 목록, 앞으로 철거할 시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몇 개인지 신고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런 신고목록을 작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디 어디에 농축시설이 있다, 핵폭탄이 몇 개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턴 미국이 북한의 그 핵시설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짜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사 일이 아닙니다. 들여다보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검증,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첫 관문을 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북한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구체적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도 또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냐. 글쎄요. 지금 그것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니까, 종전선언으로 간다고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글쓰고 말할 줄 아는 애국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1) 종전선언은 안된다 2) 종전선언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즉, ▲ 한국전쟁에 대해 시인하고 배상하라, ▲ 국군포로 송환하라, ▲ 완전히 핵 폐기하라, ▲ 휴전선에 있는 군사력 후방으로 50킬로미터 이상 후퇴하라. 이런 정도의 요구를 하면서 종전선언에 조건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 회의를 해서, 논리적인 답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게을러서 이런 기초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안들에 대해 찔끔찔끔 대변인이 나와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여의도 연구소’도 있으니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답안지를 하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세워 여론을 돌려놓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못하다고 욕할 순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게으른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