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납북자란 용어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납북자 단체들은 납북자와 실종자는 명백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최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두 법은 납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하기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납북자’라는 용어를 ‘전시실종자’ 또는 ‘전후실종자’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을 ‘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납북자 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것은 10만 전시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미일 이사장] “전쟁납북자를 전쟁실종자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그러면 납북 피해자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실향민에 갖다 합치더니 이제는 실종자에 갔다가 합친다면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 이사장은 북한이 계속 북한에는 납북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마저 사라지면 납북자들의 존재가 사라지고, 역사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실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에 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 북한과의 접촉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탈북자 등을 위한 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납치와 실종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선영 이사장] “실종자는 이유를 모르고 없어진 사람이고요, 납북은 끌려간 사람인데요, 어떻게 납북자와 실종자가 똑같습니까? “

2007년 당시 의원 신분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직접 만들었던 박 이사장은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성룡 대표] “자기 자식이 납치됐어요. 그러면 납치범한테 납치가 아니고 실종됐다, 그러니까 협상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최 대표는 납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납북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을 북한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는 것은 납치된 학생을 기다리는 할머니들, 대한항공기 납치 피해자 가족, 납북 어부 가족 등 납북자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 4월 평양에서 열린 1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관련해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합의해 준 것이 납북자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는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이러한 것 자체는 북한만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가해한 가해국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바로 2차 가해자예요.”

황 씨는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꾼다는 송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아픔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며,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점 더 곪아들어갈 뿐 새롭게 나갈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통일부 관계자] “납북자는 현행법상 용어로, 그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를 한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을 전시납북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를 전후납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전시납북자가 약 10만 명, 전후납북자는 516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이 정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다수의 어부들을 나포했고 공중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끌고갔으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군인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