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3년 조치

9월 9일 북한 건국 70년을 맞으며 김정은 정권이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후 8월 초부터 각지에서 수감자가 속속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특별 사면은 3년 만의 3번째. (강지원/ 이시마루 지로)

북한 각지의 취재 협력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 사면은 "형기를 3년 줄이는 조치"로 징역 3년 이하의 수감자와 남은 형기가 3년 이하의 형사범이 석방된다. 정치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함경북도의 취재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령시에서는 8월 6일에 석방 제 1진 20~30명이 출소되어 돌아왔다. 교화소(형무소) 내부 실태를 말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원래 거주지로 돌아왔다."

석방된 사람들의 가족은 물론 크게 기뻐하지만, 출소자의 처우와 관리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우선 첫째로 열악한 교화소 생활 때문에 모두 몸이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출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 영양실조로 너덜너덜한 상태

"출소자의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 당(김정은)의 배려로 나왔으니 돌보라는 지시가 있어 기업의 노동자나 출소자의 인근 주민에게 쌀과 옥수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안(경찰)이 출소자들을 직장에 배치하려고 하지만, 몸이 만신창이 되어 일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요양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

교화소 등 북한의 구금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유엔이나 한국의 연구 기관 조사에서도 잘 알려졌다. 적은 양의 식사에 힘든 일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만연, 또 좁은 감방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년 전 함경북도의 12호 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를 출소한 여성은 "굶주림과 병으로 매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시체는 죄수가 손수레로 운반해 산에서 태워 묻었다. 감방은 몸을 뒤척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결핵이 만연했다"라고 아시아프레스에 전했다.

◆ 출소자의 탈북을 경계해 감시

복역 중에 이혼하거나 가족이 탈북, 사망해 출소했지만, 갈 곳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의 안내하에 원래 직장의 동료나 이웃집에 동거시키고 있지만, 당연히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더해 경찰에게는 귀찮은 문제가 있다. 출소자들의 탈북이다. 교화소에 복역한 사람 중에는 중국에 탈출했다가 잡혀 강제 송환된 사람이 많다. 한번 중국 생활을 경험하면 북한에서의 생활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중국에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회령시에서는 출소자의 탈북을 우려해 경찰이 직장이나 가정을 매일 찾아와 감시하고 있다. 경찰은 출소자의 생활을 돌보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기 때문에 지지리 고생하고 있다."

취재 협력자는 이렇게 전했다.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