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 서명에 앞서 1953년 4월~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에 전쟁포로 상호교환이 이루어졌다. 당시 유엔사(유엔군사령부)는 國軍 실종자 수를 8만2000여 명으로 집계했고, 공산군 측에서 유엔군 측으로 최종 인도된 國軍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유엔사는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이들 國軍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제 억류중인 國軍포로는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미송환 國軍포로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지금껏 미해결(未解決) 상태로 남아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國軍포로’는 81명이다. 이들 중 29명이 생존해 있다. 북한에는 아직도 500여 명의 國軍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北에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해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생존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5500여 명의 미군유해가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과 협상 끝에 500여의 유해를 송환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美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한 명의 미국인(戰友)도 뒤에 남겨 두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獻身)했던 國軍포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오지 탄광’에서 ‘노예노동’을 하며 祖國을 그리워하며 쓰러져 가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말끝마다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는 북녘 땅 ‘국군포로들의 절규(絶叫)’가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전쟁 중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국제인도법, 즉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를 억류한 국가나 단체는 그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으며,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포로를 선전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이 國軍포로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제네바 협정)이다.
유엔군의 일원이나 다름없는 북한 억류 國軍포로들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네바 협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국군포로 송환 관련 특별법’ 제정 등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미국 등 6·25참전 자유우방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억류 國軍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국군포로 송환이 안되는데 종전선언이라는 허황된 선전선동에 속아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정부가 이런 짓에 동조하면 안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군을 모욕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