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공동대표 박관용 전국회의장)는 제3차 문재인-김정은 회담 시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분야 기본합의서’(총6조 22항)는 전쟁 없이 남한군사력이 불능화되는 이적성(利敵性) 남북합의서이다. 관련 국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

‘비상국민회의’외교안보위원회 성명서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분야 기본합의서’(총6조 22항)는 전쟁 없이 남한군사력이 불능화되는 이적성(利敵性) 남북합의서다.

1. 합의서 전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본 합의서를 합의한다”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70여년 남북분단사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거의 100%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야기되었으며, 남한 군사력의 대북도발은 거의 0%다.
북한은 1940년대 영월발전소 폭파기도, 1950년대 6.25 전쟁 남침, 1960년대, 1‧21 사태, 1970년대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0년대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대한항공 폭파, 1990년대 제1연평해전, 2000년대 제2연평해전, 2번의 핵실험, 2010년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4번의 핵실험, 수많은 미사일 실험 등 무려 6,000 여건의 크고 작은 대남도발을 해 온 한반도 도발 주범이다.
이러한 도발주범 북한에 대해 그 책임 한마디 언급 없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마치 남한 군사력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본 합의서는 이적성 합의서다.

2.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1항 속 심각한 문제점들은 (1)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규모 한국군 군사훈련 금지를 의미하며, (2) “무력증강 금지”→ 사드배치 중단 및 F-35도입 중단 등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계획 백지화를 불러올 것이며(가장 심각한 북핵문제 未언급), (3)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한미연합훈련 및 해병대 상륙훈련 금지를 의미하며, (4) “항행방해 문제”→ 무장한 북한 배가 남한을 자유 남침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며, (5)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남한의 사전탐지 능력을 불능화 시켜 북한의 무력기습공격에 눈감고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적성 합의서다.

3.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 2항은 한마디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전쟁 한번 없이 한국군 군사력을 불능화 시키는 내용이다.
(1) 지상: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사격훈련 금지”→한국군 제1차 차단력 불능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최전방 병력을 무위도식 오합지졸화 하는 조치.
(2) 해상: “해상기동훈련 중지”→소위 ‘평화수역’이라는 깃발 하에 해군력 불능화와 NLL 무효화를 의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해안침투 차단/근해 해전 지원 불능화 조치.
(3) 공중: “군사분계선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설정”→북한의 기습공격을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군 사전탐지능력 불능화를 초래케 하는 내용이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정찰역량 무력화”→서울방어를 위한 정찰포기를 의미함과 동시 향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의미하기에 이적성 합의다.

4. 제3조 ‘평화수역’설정은 (1) 사실상 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詐術的)인 조치이며, (2) 서해를 북한 침투 주된 루트로 이용함으로 인해 서해 분쟁지대화 할 가능성 증대를 의미하기에 이적성 합의다.

결론적으로 북한 공산정권은 ‘협상에서 합의와 실천을 전혀 별개로 다루고 있는 정권’이다. 북한은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합의사항을 검증할 의지와 뱃심도 없다. 세계적인 사술(詐術)의 명수 북한을 상대로 “합의만 하면 북한이 자동 실천할 것”이란 북한에 대한 무지함과 우둔함 속에 한국 군사력만 빠른 속도로 불능화 시키려고 하는 본 합의서는 분명한 이적성 합의서다.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와 북한의 등가성 실천 없는 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은 일방적인 한국군 불능화 문서다.


2018년 10월 11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외교안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