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對北) 경협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미국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간) 조선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 고위관리가 “(한국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 중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 (제재를) 면제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제출하는 목록과 시간표를 놓고 한·미가 투명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자는 것이다. 만일 한국 측에서 제재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추진한 사업에서 제재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남북 경협 전반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난 15일까지 남북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17일까지 구체적인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