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 명을 포함,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12월7일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한 경협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경제협력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산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실무 협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논의했다. 당 동북아특위의 검토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7~9일 2박3일간 민주당 의원 및 실무진, 언론인 등 50명과 경제계 인사 100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 단장은 현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특위는 방북 기업인 명단 확정을 위한 작업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단에는 농림축산·건설·의료·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현대·LG·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실무 점검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방북 정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연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 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이번 방북 추진은 많은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부터 즉각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평양 옥류관’이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방북계획을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등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대기업 총수로도 모자라 중견기업인들에게까지 굴욕을 강요하려는 것인가. 냉면 한 그릇 먹는 대가로 얼마나 부담되는 청구서를 받아올지 우려된다. 정부 눈치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더 큰 고통과 굴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 과속질주를 그만두고, 기업인을 과속차량에 강제 탑승시키는 무분별한 행동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방북 추진은 송영길 위원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선 방북하는 게 낫겠다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직도 맡았었던 송 의원은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지난 8월,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복권 판매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등 12명은 지난 12일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복권수익금 중 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올리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가 이미 1조977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해 놓았는데, 복권 수익금까지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다”며 “북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당만 경협 등 ‘대북 퍼주기’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