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5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왔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공동 작성했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표결 없이 진행하는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와 수단 등 12개 국가는 이번 결의안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북한의 평화, 안보와 연결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유린을 중단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고,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까짓 종이쪼가리 한 장이 김정은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몽둥이 한대 갈기는게 더 와닿지. 선언문 채택 백년 해봐라, 뭐가 달라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