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일 “북한과의 핵 대화에서 왜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는가”라는 제하의 분석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북한 김정은은 애매한 비핵화 약속을 토대로 핵 협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구체적인 핵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핵 신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미-북 간 대화를 지속시키고 긴장 고조를 막을 수는 있지만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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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진 뒤 이뤄졌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북한은 실체를 공개하지 않은 ‘첨단전술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무기 실험이다.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이 실제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채택된 미-북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명확한 행동이 이뤄지기 전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거나 북한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시설에 조사단 방문을 허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 실험 동결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미사일)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추가적인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국으로부터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과의 후속 대화는 이런 견해 차를 좁히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의 만남 역시 북한이 마지막에 가서 취소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욱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 온 것이며 현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국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뒤 이를 어겨온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계속 과장해왔다. 회담 결과에는 비핵화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김정은은 자신이 한 약속의 애매함을 사용해 비핵화 절차를 멈추게 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핵화 절차는 봉착돼 있다. 김정은이 핵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군축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들어 다시 (공격적인) 수사를 늘리고 있다. 미국이 약속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핵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핵 시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번째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 방안을 따르는 것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있다. 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이뤄낼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