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개방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소위 ‘햇볕 정책’이 실상에 맞지 않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다시 한번 경고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 이뤄진 과거 교류 및 개방 노력은 북한 정권 핵심층을 도왔을 뿐이며 북한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햇볕 정책의 문제점을 소개한 뒤 이런 정책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뤄진 여러 교류 사업은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수출해 온 석탄 등을 채굴하는 북한 주민들은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햇볕 정책과 같은 북한 개방 사업의 하나로 우선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가 북한의 핸드폰 시장을 구축하려다 돈을 잃고 떠나야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AP’ 통신사가 평양에 지국을 열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 했으나 오히려 북한 선전 선동에 사용됐을 뿐이며 지국 5분 거리 내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나 화재도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들 역시 북한의 선전 활동의 도구가 돼왔으며 이에 반대할 경우 추방되거나 인질로 잡혀 왔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년간 북한과의 관여 노력은 어느 정도의 개혁이나 개방, 아니라면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로 이어져야 했으나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등을 통한 개방이 남북한 가족이 서한을 주고받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지식인들 역시 1980년대와 비슷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꼈으나 이런 생각이 실수라는 것을 훗날 인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내부 통제는 더욱 강해졌고 정치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종 청소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의 확장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현재 북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돈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고 (무기) 확산 비용을 마련하며 국제금융 체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돈으로 대내외 통제와 억압을 늘렸고 북한 주민들을 더욱 굶주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볕 정책이 주장하는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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