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 객석과 로비에 마련된 900여 석의 자리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장성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남북간 이뤄진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 415명이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중 12명은 국방부장관 출신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예비역 육군 대장)은 “우리의 주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두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돼 있고 세계 최강의 연합 방위체제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들이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갖고 객관적 분석을 하고, 안보 상황을 국민에게 앞장서 이해시키며, 경험과 애국심을 국가정책 입안 과정에 투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및 재향군인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도발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최근 군사합의서에 담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 합의서에 담긴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추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연합방위 체제 붕괴,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탐지 능력 불능화를 의미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관련해, “진작 나서야 할 예비역들이 나서지 않았다”며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무엇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군사합의와 관련해 누구나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 모든 국민이 흥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와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참여해 합의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합의서에 담긴 북방한계선(NLL)과 비행금지구역 등의 문제를 설명한 뒤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군사합의는 1992년 이뤄진 불가침조약보다도 부족하다”며 “당시에는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60발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합의 사안에) 더욱 철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연구원장은 “우파적 정통주의와 좌파적 수정주의 중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목표는 단연 한미동맹 해체이고 전작권 전환 등 문제를 감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안보를 우선시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은 대국민 성명서와 결의문, 대정부 공개 질의서 낭독 등을 끝으로 해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늘 99세 생일을 맞는 백선엽 장군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나경원, 윤상직, 정종섭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태극기 애국 세력 -> 변호사- >전직 외교관 -> 예비역 군장성 ->
그외 먹물 많이 든 자들은 왜 말이 없나 ? 배부르고 등따시고 , 해외로 퇼 준비들 하시나? 어제오늘 누스 보니 국적 포기자가 급격히 늘어 났다? 는 ,이러니 나라 꼬라지가 빨갱이 천국이 됐지 ? 더 늦기전에 애국 행동에 동참들 하시고 후회없는 인생을 준비들 하시오. 자멸하는 뭉가 집단 보면서 아직도 감이 없다면 인생 헛살았거나 , 고달픈 말년을 보내야 할 팔자들 아닌가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구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 어짜피 정해진 운명 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
얼마전 전직 요인들이모여 비상 국민회의인가하는 시국단체의 모임과 성명이있었는데 며칠 지나고나니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그 회의도 모이려고 힘들이고 돈도 들였겠지 그러나 며칠이나 지났다고 아무런 딋소싯도 없는가, 그리고 이제 또다른 인물들이모여 토론회를하고 성명도 발표한다는데 보아하니 그래도 조국의 간성이였든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나 모여서 토론도하고 이 문정권의 9, 19 남북 정상화담에서 합의된 군사합의서가 이 나라의 안보을 위태롭게한다고 시정하여야 된다는 모임이고 토론회인데 이 군장성 모임과 군사안보 전문분야의 모임과 토론이 잇었는데 그 결론은 무었이며 앞으로 어찌 하겠다는 말은 없고 그져 일과성으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것인가 이 모임도 비상국민회의의 전철을 밟는가 이런류의회의나 성명 발표는 있으나 마나가 않일까 뭔가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지않을까?
김진 위원의 장성들에대한 비판 내용은 없네요!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5000만 명의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가?
군사분야합의서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대응책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시키는 최전방 경계초소(GP) 폭파시키는 장면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각군사령부 산하 장병들은 국가안보에 위기를 눈을 깜고 귀를 막고 적의 총알이 날아오는 위협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무엇이 두려워서 견고한 경계초소를 폭파시켜야 하는가? 모든 국민들 앞에 설명를 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예비역 장성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현 정권은 조속한 시일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