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사건과 관련해 KBS·MBC·SBS 등 공중파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쿠데타 모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선동적 보도를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9일 윤영석 대변인 성명에서 ‘기무사(機務司)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은 여권(與圈)에서 제기한 쿠데타 음모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親衛) 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 낸 허위 내란(內亂)음모 정치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國紀)문란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국방차관 출신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가는 선동 세력에 잘 대응한 사람이다. 그는 11월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7월 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11월 9일 해산되었다고 한다. 7월 11일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특별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검사 7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다. 전(前)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만 볼 때 고발 내용은 집단적인 무고(誣告) 수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특대형 내란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삶과 명예는 해체되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적모의 관련자를 처단하라는 말과 같다.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 음모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박근혜·김관진·한민구,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하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감옥에 넣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려면 ‘끔찍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가에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든지, 군대를 역적으로 몰았다가 허위로 밝혀지면 목숨(또는 목숨만큼 소중한 명예)을 내어놓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역사적 전례(前例)이기도 하다.
기자상 받은 JTBC
지난 11월 8일 자 《중앙일보》 사설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면서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계열의 JTBC다. JTBC는 지난 8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8월 28일 JTBC의 ‘뉴스룸’은 자랑스럽게 전했다.
〈JTBC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서이며,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기무사가 계엄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사전 모의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왔다. 지난 4개월 동안의 합수단 수사 결과는 JTBC가 보도해 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쿠데타의 ‘쿠’도 없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역적모의’가 벌어진 것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11월 7일 군검(軍檢)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관련자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검찰과 군(軍)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열단까지 나서 전수(全數)조사에다 전방부대 장성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이로써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에 더 가깝게 되었다. 그 목적은 기무사 해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과 언론은 상호 견제하면서 선동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 선동에 상호 합세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든지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광우병 선동은 MBC가 주동하였지만 당시 정권이 이를 견제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다. KBS·MBC·SBS·JTBC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촛불시위 진압용’이라고 왜곡하니 이를 검증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변인의 왜곡을 따라가 마음 놓고 국군을 짓이겼다.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선동이었다. 선동으로 망치려 한 대상이 핵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는 국군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동의 핵심 작동원리-‘촛불계엄령’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국방차관 출신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가는 선동 세력에 잘 대응한 사람이다. 그는 11월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7월 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11월 9일 해산되었다고 한다. 7월 11일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특별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검사 7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다. 전(前)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만 볼 때 고발 내용은 집단적인 무고(誣告) 수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특대형 내란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삶과 명예는 해체되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적모의 관련자를 처단하라는 말과 같다.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 음모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박근혜·김관진·한민구,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하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감옥에 넣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려면 ‘끔찍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가에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든지, 군대를 역적으로 몰았다가 허위로 밝혀지면 목숨(또는 목숨만큼 소중한 명예)을 내어놓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역사적 전례(前例)이기도 하다.
기자상 받은 JTBC
지난 11월 8일 자 《중앙일보》 사설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면서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계열의 JTBC다. JTBC는 지난 8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8월 28일 JTBC의 ‘뉴스룸’은 자랑스럽게 전했다.
〈JTBC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서이며,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기무사가 계엄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사전 모의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왔다. 지난 4개월 동안의 합수단 수사 결과는 JTBC가 보도해 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쿠데타의 ‘쿠’도 없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역적모의’가 벌어진 것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11월 7일 군검(軍檢)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관련자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검찰과 군(軍)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열단까지 나서 전수(全數)조사에다 전방부대 장성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이로써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에 더 가깝게 되었다. 그 목적은 기무사 해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과 언론은 상호 견제하면서 선동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 선동에 상호 합세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든지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광우병 선동은 MBC가 주동하였지만 당시 정권이 이를 견제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다. KBS·MBC·SBS·JTBC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촛불시위 진압용’이라고 왜곡하니 이를 검증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변인의 왜곡을 따라가 마음 놓고 국군을 짓이겼다.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선동이었다. 선동으로 망치려 한 대상이 핵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는 국군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동의 핵심 작동원리-‘촛불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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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을 처음 폭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JTBC는 이 문건을 ‘쿠데타 음모’로 몰고 갔다. |
JTBC는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였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 3건을 내보냈다.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또 다른 문건 나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손석희 앵커는 “탄핵 직전에 공수부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평화로운 촛불집회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JTBC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촛불집회’와 연결시켰다.
JTBC의 이날 보도 후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들은 ‘촛불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 기무사 해체해야”(《한겨레》, 7.6),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노컷뉴스》, 7.5),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경향신문》, 7.8), “촛불 계엄령과 1979년 12·12”(JTBC, 7.6), “‘촛불 계엄령’ 문건 본 추미애, 내 발언 당시엔 비판받았지만”(《오마이뉴스》, 7.7).
선동언론은, 기무사 문건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를 가리지 않고 시위가 과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촛불시위 진압 목적’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씌웠다. 이를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으로 뒷받침한 것이 선동의 핵심적 작동원리였다.
JTBC의 이날 보도 후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들은 ‘촛불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 기무사 해체해야”(《한겨레》, 7.6),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노컷뉴스》, 7.5),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경향신문》, 7.8), “촛불 계엄령과 1979년 12·12”(JTBC, 7.6), “‘촛불 계엄령’ 문건 본 추미애, 내 발언 당시엔 비판받았지만”(《오마이뉴스》, 7.7).
선동언론은, 기무사 문건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를 가리지 않고 시위가 과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촛불시위 진압 목적’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씌웠다. 이를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으로 뒷받침한 것이 선동의 핵심적 작동원리였다.
(계속)
미쳐버린 언론, 로동신문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