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라도 났나?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었다. 송 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4월에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 청와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석 달이나 지난 시점에 그것도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인도 현지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의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청와대’라는 칼럼에서 “1년4개월 전에 작성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보고서가 뭐가 그리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이 크기에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의 군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며 특별 수사를 지시해야 했을까”라며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한국 대통령이 외유 중 국방부 세력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다 발각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고 했다.
 
  인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시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문제 삼아
 
  7월 20일에는 《한겨레》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이 기존 문건 외에도 부속 문건이 있다며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기자들에게 세세히 공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김의겸 대변인은 병력 투입 계획, 언론사 통제 계획, 국내 주재 대사관 설득 및 관리, ‘비상계엄 선포문(안)’을 소개하며 실감을 더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한 통상적 절차일 뿐이었다. 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계엄법’에 따른 준비 문안일 뿐이었다. 정부기관이 계획문서를 작성하면서, 시행문 등의 문서양식을 첨부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받아 “내란 음모 세력이 국가정보원마저 장악하려 했다”는 식으로 대서특필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계엄사령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계엄법’ 제8조 1항은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언론 통제도 계엄 시에는 당연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면서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연한 것을 충격적인 것처럼 소개한 것이다.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유언비어 차단 목적의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한 ‘합법적 조치’다.
 
 
  청와대 대변인의 왜곡을 확대 재생산한 방송
  
  7월 20일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김의겸 대변인의 아래 발언이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공개된 67페이지의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탄핵 기각 후 촛불집회 진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전국적인 폭력시위 확산으로 정부기능 마비’, ‘탄핵 판결 직후 일부 지역 치안 위협 시’,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 폭력 시위로 치안 마비’ 등의 비상 상황을 가정한 표현들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기자들이 김 대변인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령 준비’ 문건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 3사 및 JTBC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 이후, 촛불시위 참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탱크에 희생될 뻔했던 것처럼 과장 보도하였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따져야 할 방송사들이 확대 재생산으로 치닫게 되면서 정권과 방송이 선동에 합세하는 가공할 사태가 벌어지고 기무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라진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20일, 방송사들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하는데, 메인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다.
 
  ▲〈광화문·여의도 탱크·장갑차로 장악/ 기무사, 야당 의원 체포·구금…‘국회 무력화’ 계획/ 기무사 계엄령 계획…12·12 군사 반란과 닮은꼴〉 (MBC 뉴스데스크)
 
  ▲〈靑 ‘계엄문건’ 추가 공개…‘국회·언론·국정원 장악’ 계획 확인/ 광화문에 탱크, 야간 신속 투입”…계엄 실제 실행 계획?/ ‘與 표결 불참·野 무더기 체포’로 계엄 해제 무력화 준비/ 계엄선포 동시에 언론 사전 검열…외신·대사관도 설득/ 드러나는 기무사 문건 전말…“軍, 정치개입 끝내겠다”〉 (KBS 뉴스9)
 
  ▲〈계엄령 실행 계획 있었다…기무사 문건 공개/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야간 투입’…상세한 운용 계획/ ‘계엄 선포·포고문’ 미리 작성…과거 계엄 문건과 나란히/ 계엄령 해제 못하도록…국회의원 무더기 체포 계획까지/ ‘방송사에 계엄군’…언론·SNS·포털·국정원 통제 계획/ 靑 “통상 실무편람과 완전히 달라”…“실행계획” 판단〉 (SBS 8시뉴스)
 
  ▲〈靑, ‘기무사 계엄령 세부계획’ 추가 공개 / 당시 여당 의원 표결 불참 유도, 야당 의원 검거 계획까지/ 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JTBC 뉴스룸)
 
 
  단순 대비계획을 실행문건으로 과장
 
  공중파 3사 및 JTBC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촛불집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한 것처럼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단정적이었다.
 
  “이 문서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기각을 대비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문입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가장 많은 집회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한 곳은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입니다.”
 
  SBS 8시 뉴스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상세한 계획을 짰던 겁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촛불집회 상징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와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9 및 JTBC 뉴스룸도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왜곡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비상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위수령·계엄령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제목 그대로 ‘대비계획’이었다. 언론이 이를 실행 문서라고 규정하다 보니, 그 내용들은 방송사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하기에 안성맞춤인 재료였다. ‘탱크와 장갑차가 시민들을 겁박, 언론 사전 검열, SNS 폐쇄, 국정원마저 손아귀에 넣어서 강압적인 통치 기반 마련’-계엄 실행을 전제로 하게 되면 문서의 모든 내용은 쿠데타의 진행 상황을 전하는 흥미진진한 방송 소재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번에 나왔던 문건은 계엄에 대비한 ‘방안’이었다면, 오늘 문건은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중략)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건이라는 겁니다”라고 단정했다.
 
  다른 공중파 방송 및 JTBC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9)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 8시뉴스)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또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치밀한 시행계획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JTBC 뉴스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