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재철 의원의 인사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趙甲濟 대표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이후에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회장과 박정이 전 1군사령관,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의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이 차례로 이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고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날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봐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헌법에서 자유와 국가의 정체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더욱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유와 창조를 무시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의 사안에 간섭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사례’라는 주제로 현 정권의 여러 헌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식어를 붙이든지 헌정질서와 체제 부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명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며 건국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민족사의 정통국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역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국가, 자유를 부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했다. 이 이상의 고백은 없을 것이며 더 무서운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야당, 국회,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이뤄진 남북 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이고 이념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들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책무를 다룬 헌법 제66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인간 존엄성 보장(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헌법과 자유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민족사 2000년에 한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일제도 중국도 아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칼로 촛불 혁명을 진압해야 한다며 공통체의 생존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우파 투쟁을 불러내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안보주권 훼손,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정책들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에 따라 탄핵을 통한 헌법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박정이 전 1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文 정부의 안보 및 국방 정책을 ‘탈미(脫美)·통북(通北)·친중(親中)·반일(反日)’이라고 요약했다. 미국과는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동맹이 이완되고 있는 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외 언론에서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할 정도로 과속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는 사드 재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등 저자세를 보이면서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 악화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증원의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부가 정책 수립에 있어 각종 위원회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인민위원회나 소비에트 시절 위원회의 사례에 비교했다. 김 원장은 또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 기본질서 유린과 국가 계속성에 대한 부정은 북한과의 합작을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기준·김학용·백승구·윤상직·나경원·김진태 의원(무순) 등도 참석했다. 또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