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자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다분히 해외취업자나 유학을 경험했던 유능한 한국인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등 두뇌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시절 젊은이들이 청년착취 체제를 의미하는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후 54조원의 예산을 일자리 대책에 퍼부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16.4퍼센트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10.9퍼센트를 더 올릴 예정이다. 그 결과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시설 및 지원-임대서비스 업종 등에서만  올여름까지 19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한국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도 12만 7000명의 고용이 감소하여 30~40대의 취업자가 23만9000명이나 줄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일자리 파산이라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은 올해 1월부터 김정은과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구체적인 경제적 메리트는 없었다.

한국은 일본과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자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도 결정했다. 국제관함식의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문제와 함께 자칭 징용공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 한국의 어리석은 행태의 연속에 대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붕괴로 이끌어가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듯 싶다.

日 [석간후지] 12월1일자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