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의 제목은 '한국의 탈북자 배신'이다. 이 사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당선자가 왜 굶주린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동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답은 돈이란 것이다. 前 대통령 경제수석 한덕수란 인물은 '우리의 주된 목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너지면 남한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것이 김대중 햇볕정책의 더러운 비밀이다'고 썼다.
이 사설은 또 최근에 있었던, 선박을 통한 중국내 탈북자들의 해상탈출이 실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것은 '아마도 한국 정보기관원이 중국에 귀띔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는 국제인권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했다(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 이 사설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형제살해(fratricide)이다'라고 표현했다.
이 사설은 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할 것이다'면서 '그 정권이 무너져야 남북한 주민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것이고 핵공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한국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돕고싶다면 '모든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렇게 해서 수만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몇개 국가들은 이미 중국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중계하겠다는 자세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국제 구호 단체와 종교단체들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설은 1989년의 동독 모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헝거리가 (헝거리에 들어온) 수만 명의 동독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여 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독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한국 정부도 이 사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 헌법의 규정대로 한국에 올 권리가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장려해야 한다. 이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은 불가침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다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약속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끝맺었다.
이 사설은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탙북자들을 死地에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동족 편이 아니라 동족살해범이자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편이란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다.
이 사설이 소개한 탈북자 구호 운동가들의 주장-한국 정보기관원이 해상탈북 정보를 중국측에 알려주어 탈북자들이 체포되도록 했다-은 한국정부측에 의해 부인되었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떠도는 종류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일부 한국 정보기관원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이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동족의 처형이나 고문, 수용소행을 몰고올 이런 행동을 한국 공무원이 했다고 믿고싶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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