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두고 여론이 시끄럽다. 김정은이 올해 안에 답방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올 것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여론의 해석이 분분하다. 또 김정은이 답방할 경우 제주로 올 것인지 서울로 올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안을 북한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의 서울답방이 항공편으로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보안상 차를 타고 육로로 이동할 경우, 이동하는 중 보수진영 등의 반대와 집회가 있을 수 있고 김정은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도의 보안을 고려해 평양에서 바로 서울 성남 공군기지로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타 기지는 VIP 대응에 대한 경험 등이 서울공항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공항을 고려할 가능성이 적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운영하는 오산이나 군산 기지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이동을 도와줬다는 비판과 미국 내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제주로 가는 경우에는 제주 공항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제주까지 가는 경우에는 항공편 외에는 별다른 이동편이 없기 때문에 제주행을 택하면 항공편은 당연한 것이다.

김정은 답방시 공중에서 모세의 기적 일어날 것…

그런데 현재 국내 여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는 바로 VIP 항공편에 대한 의전과 경호관련 내용이다. 국가 정상을 포함한 외국 국빈 등이 국내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중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의전과 경호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항공 에스코트(Air Escort)와 전투공중경비(CAP, Combat Air Patrol)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VIP가 사용하는 항공로 주변 수십 마일 구역에는 그 어떠한 항공기의 비행도 허락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자면 공중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격이다.

국내 일일 항공기의 운항횟수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중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지 모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인천공항을 드나든 민항기의 수가 약 2800만 대에 달한다. 같은해에 130만 톤의 항공수하물이 인천으로 들어왔다. 사실상 공중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고도에 상상할 수 없는 수의 항공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다. 공중에서도 지상의 대도시와 유사한 만큼의 교통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항공기의 수는 민항기이며, 여기에 공중에서 훈련과 임무를 위해 뜨고 내리는 군용기의 수를 더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 앞선 자료는 인천공항만 해당되며 여타 공항을 포함하면 항공량은 더 많다. 마치 하늘에 후추를 뿌린 듯이 많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셈이다.

이렇게 수많은 항공기들이 오가는 대한민국의 영공 위를 김정은이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비행은 멈추고 지연되어야 한다. 또는 우회항로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주변 20~40 마일 가량은 비워줘야 한다. 이것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제항공교통법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VIP 항공 의전방법이다. 그런데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이 군용기의 비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민항기의 비행도 금지 혹은 40마일보다 더 먼 거리 밖으로의 비행만 허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시에는 보통 남한의 전투기와 미군의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무장을 달고 뜨고 내리는데, 이 때 김정은의 VIP 항공기가 지나간다면, 해당 무장이 자신의 항공기에 발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용기의 비행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 공군과 미군의 무장은 모두 첨단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IM-9이나, 암람 AIM-120의 무장은 앞서 말한 20~40마일 밖에서 발사해도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사거리권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항공편으로 내려오면 국내 그 어떠한 군용기도 비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북한 무장한 전투기 달고 올 가능성 농후해…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북한이 남하할 때 VIP 항공기 혼자 오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VIP 항공기에는 에스코트가 따라 붙는다. 이는 지상에서도 경호를 위한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따라붙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최소 1편대 이상이 비행하는데 이 경우 2대의 전투기에 최소무장인 공대공 미사일 두 발씩을 전투기당 장착, 총 네 발을 장착하고 남하하게 된다.

이것은 유사시 VIP 항공기로 돌진하는 항공기를 제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VIP 항공기와 함께 남하할 가장 유력한 북한의 전투기는 북한의 입장에서 최신예 전투기에 속하는 MIG-29 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그-29는 군사적인 분석으로 국내 KF-16 급과도 비교되는 전투기로 비교적 성능이 우수한 축에 든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은 최소한 전투기 2대가 미사일 네 발을 장착한 채로 함께 남하한다. 이 때 남한에는 아무런 군용기가 날지 않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경호를 국제 항공의전법 등에 의거하여 계산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보다 강한 의전을 한다면 전투기의 대수는 2편대(4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장착하는 무장도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장착할 수 도 있다. 이것은 대공 공격을 대비한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북한 전투기는 답방기간 동안 국내 영공에 있을 수 있어…우리 민항기 안전은?

에스코트용 항공기 외에 앞서 언급한 공중경비용(CAP) 전투기까지 함께 올 경우에는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김정은 항공편 외에 여타 북한의 전투기가 공중 경계(경비)를 목적으로 무장을 장착하여 함께 남하한 뒤, 국내 영공에서 계속 경비하듯이 공중 순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중경비는 보통 김정은의 비행이 있을 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남한에 머무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게 일반적인 항공경비 의전이다. 즉 국내에 김정은이 머무는 동안 우리 상공에는 항상 북한 전투기가 무장을 달고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전투기의 비행이 금지된다면, 우리 영공은 김정은 답방기간중 북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비용 전투기들을 국내 군 공항에서 급유를 지속 지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급유는 UN을 비롯한 제재 위반행위다.

답방중 중국이 영공 침범하면 문제 복잡해져…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큰 위협이 있다.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가능성이다. 최근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가 단기간에 수차례 우리 영공에 침범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만약 김정은 답방기간 중 우리 공군 전력이 지상 대기 상태에서 중국이 영공을 침범한다면 우리 영공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 적국에 동시에 뚫릴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공군이 대응 차원에서 출격하는 것을 우리 영공에서 공중 경계하던 북한의 전투기가 위협으로 간주하여 무장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특히 국내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례로 보면 침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내 연합훈련이나 국제 행사 때마다 영공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 기간중 국내 인천공항 등을 뜨고 내리는 민항기들도 북한의 전투기 주변으로 오가게 되는데, 그 안전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은 이미 앞선 1차 판문점 회담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한 경호를 주문했다. 당시 김정은의 벤츠 풀만가드 주변에 약 12명의 경호원들이 함께 구보를 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과거 김정은이 극도로 보안에 민감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제주까지 갈 때는 남한 전체 영공 뚫리고 항공사진 찍을 기회 북에 제공해…

답방지가 제주라면 어떨까? 북한의 VIP 항공기가 제주로 가는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비행하게 된다. 이 때, 한반도 전역의 군용기와 민항기 비행이 전면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항공기와 함께 MIG-29 전투기 편대가 완전무장을 한 채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대한민국 영공이 통째로 적(북한)에게 뚫리는 꼴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상적인 의전을 따른다면, DMZ 부근에서부터는 북한의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제공하는 의전을 따라야 한다. 하나, 앞서 설명했듯이 의전에 투입되는 전투기는 최소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이 미사일이 VIP 항공기 보호용인 것은 자명하지만, 김정은의 의구심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답방이 서울이건 제주이건, 항공편으로 온다면, 남한의 영공이 북한의 전투기에 눈뜨고도 뚫리는 상황을 목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기들이 북한의 행진을 지상에서 지켜만 보게 될 것이다.

이번 답방에 대해서 항공의전의 세부사항을 정부가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답방은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김정은 항공편에 동행하는 북한 전투기들의 무장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고, 유사시 해당 전투기들을 상대로 우리의 전투기들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북한의 에스코트용 전투기들이 장착할 무장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도 함께 무장한 상태로 공중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상에서도 대공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답방기간중 남한 상공을 비행하는 북한의 항공편은 이동하는 중 남한 상공에서 모든 남한의 지상 시설물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북한에게 정보 정찰 감시(ISR)의 기회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셈이다.

2014년 북한은 무인기를 청와대 상공 위로 날렸고, 추락한 잔해에서 발견된 카메라 안에는 항공에서 촬영한 청와대와 주요 시설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항공 사진을 찍을 기회를 손에 쥐어 주는 답방은 재고되야 한다.

이번 답방을 지난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이 나서서 맡을 수도 있다. 중국이 김정은 전용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중 에스코트를 중국 전투기가 수행할 수도 있다. 앞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에스코트한 바 있다. 이 경우라면 중국에 우리 영공이 뚫릴 수도 있는 셈이다. 이를 염두에 둔 중국이 최근 우리 영공을 수차례 침범한 배경이 사전 답사차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을 대신하여 항공 루트와 공중 경호 구상을 파악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답방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라면서, 김정은의 답방으로 빚어질 북한측 경호(안전) 등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유추해보면 그동안 정부는 북한측 입장을 십분 반영한 회담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번 답방에서 북 전투기 대동 등도 북이 요구할 경우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