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오늘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유세까지 했다”며 “명백한 결격사유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알고도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정말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유시춘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하고, 방통위원을 상대로는 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세단에서 활동했고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EBS가 제작한 김정은 캐릭터 역시 유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경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KBS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나 대표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김제동 방송의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것을 지나쳐서 한마디로 북한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께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그리고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공영방송에게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개정안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KBS의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출연과 인터뷰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 측이 “한국당은 KBS에 공정성을 상실한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원들이 당 지침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출처: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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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은 국회에 정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루빨리 챙겨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필요한 이유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관한 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갑자기 경사노위를 핑계로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해서 반드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지만, 이미 내년부터 최저임금 급격하게 더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합계 29.6%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홍 부총리를 만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 소집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두 분의 대표께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다. 어제 밤에 퇴근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손학규 대표의 말씀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역시 권력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권력구조는 개헌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의 순서를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에 대한 진행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과연 여당과 야당은 몇 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께서 그러시더라. ‘가서 저를 설득하겠다’하시면서 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전화 한통도 없었다. 이게 설득이, 정치적인 설득 아닌가. 대외적으로 언론용 설득 아닌가. 결국 이렇게 하면서 여당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을 공을 자꾸 저희 자유한국당에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 원내대표를 출범하고, 우리당에서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내상황으로 조금 어려우니 조금 시간을 달라.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야지만 겨우 의원총회를 할 상황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를, 한마디로 정치적 설득, 언론용 설득만 하고 저에게 한 번도 전화 한번 안 하신 것은 진정성이 없는 일이다. 결국 여당도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본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받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폭탄 돌리기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야기하자. ‘국회의원 정수 얼마나 늘릴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고, 권력구조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개헌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유치원법이 있다. 지금 여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해오겠다고 한다. 저는 패스트 트랙의 도입취지는 사실은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에서 저희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는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보인다. 특히 이 정치적 공세 중에서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여기와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긍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고, 치졸한 공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러한 언급을 하는 모 여당의원은 본인이 특정 언론사 출신이고, 그 특정 언론사가 교문위나 문방위 이러한 데에,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인데 그 소관 상임위의 간사까지 했으면 본인은 과연 그러한 논리라면 공정하게 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치졸한 공세,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니까 교육위 상임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표 간사께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오늘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한다.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다는 말씀드린다. 그 밖의 여러 가지 현안은 저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중략)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고발장 접수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제동 방송의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것을 지나쳐서 한마디로 북한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당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그리고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공영방송에게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개정안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 다음 당내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엊그저께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투표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저를 뽑으셨던지 김학용 의원님을 뽑으셨던지 모두 생각은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분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고 어떤 분은 김학용 의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이것은 저희 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언급해서 우리끼리 편 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시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원내대표단의 모든 인선을 한꺼번에 오늘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선을 이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을 해서 여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사업에 참여한 그런 전력이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사임한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밝혀내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유세까지 했다. 이것도 명백한 결격사유이다. 이렇게 유시춘 이사장이 선임되는 과정,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알고도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정말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오늘 유시춘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하고, 방통위원을 상대로는 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