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고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지지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 명백히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박관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문란은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문제와 관련해 2015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청와대 주장과 관련해,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J씨가 1000만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의 일”이라며 “2016년 일을 2015년 경찰 수사를 이유로 해서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해 보고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백히 허위라며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매체와 집회 등에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다”며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집회가 열리지 않나,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지 않나, 또 김정은을 위인화한다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찬양하게 하지 않나, 또 최근에 종북 콘서트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즉각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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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주말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스즈키 컵 우승을 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10년 만에 우승을 거둔 베트남 팀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박항서 감독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저 만큼 제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박 감독님이야말로 위대한 민간 외교관이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당이 지금 아이노믹스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믿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자’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 나가고, 또 그 꿈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 또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된다.

지난 주말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결정을 했다. 당이 기울기 시작하던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들의 결정을 비대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계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제가 와서 계파주의가 정쟁을 시작했고,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선출됨에 따라서 계파 파괴의 길을 여셨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 또한 계파주의와 당이 결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다. 하나는 제가 아침에 와서 급하게 메모를 한 거지만 하나는 제 왼쪽 옆에 계시는 최병길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는 산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다 같이 봐야 한다. 그런데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어있다. 국민들은 어디를 보게 되어 있느냐. 숲을 많이 보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금 배제되신 분들의 사정이나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설명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숲을 봐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했고 또 당에서도 저희들이 외부 비대위원들을 부르고 또 그 비대위가 외부위원들에게 다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한 것은 숲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 당의 쇄신을 주도해달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국회의원이든 그 다음에 주요한 공직이든 이 공직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투쟁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아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일부 계파 보스라든가 당의 일부 지도자에 대한 충성에 대가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계보정치를 탈피하고, 이 국회의원직이 마치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면 전리품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무슨 투쟁에 대한 하나의 전리품내지는 보상이냐 이렇게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당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정당이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공직에 앉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권한 뒤에는 그 권한보다도 10배, 100배 더 무거운 그러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겁다는 것을 정말 뼈 속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공직에는 공직에 앉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에 따른 역사적 혹은 현실적인 정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다. 일부에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번에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러지 않는다.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보이지 않나.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미 대한민국의 숲은,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한다. 마치 이번에 내린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양 폄하하는 그러한 보도를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아직도 우리 정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보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린다.

한 가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다. 청와대 특감반 문제로 시끄럽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감찰을 넘어서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총리의 아들, 은행장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도를 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더 봐야 되겠지만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그동안 전임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였나.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 청와대 박관천 보고서 사건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의 국기문란이라면서 대통령 책임이라 주장했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도 했고, 후보시절에는 감찰기관 불법 정보 수집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도 했다. 또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재수 장군도 ‘결국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씌우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해서 적폐 청산의 칼을, 앞에서는 이런 칼을 들이댔지만 뒤로는 청와대 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정권이 마지막 길로 가는 지름길은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척진 사람들의 허물을 더 크게 떨쳐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검열과 충성경쟁에 있다. 정권 실세와의 친소관계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 될 때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자꾸 국정조사거리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권한 밖의 정보는 다 걸러냈다, 또 걸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 한 분의 이야기지만 사냥개 잔뜩 풀어놓고 물어오라고 다그쳐 놓고 물어온 사냥감 중에서 잘못된 거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겠다. 정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전 정권에 대해 한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검열을, 자기검열을 해 보시기 바란다.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항서 감독의 승리 소식은 온 국민을 기쁘게 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호찌민과 같은 반열로 대접받고 국민들에게 추앙받는다는 보도를 봤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파파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이라고 한다. 아픈 부상 선수를 대신해서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박항서 감독의 ‘파파리더십’을 배워서 ‘엄마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정말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헌신의 리더십, 섬세한 리더십만이 이제 정말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거구제 개편 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문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희상 의장에게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을 보인다고 하셨다고 한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려면 같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다. 그래서 합의문에도 6항에 원 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표시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사 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저희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힌다.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잊을 만하면 터지고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 생각한다. 전직 감찰관의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의혹투성이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의혹투성이다.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이 정부가 전 총리와 은행장 정보를 수집하는 표리부동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저는 의혹투성이인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빠져나가져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이러한 언급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려는 듯한 자세라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우윤근 대사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청와대는 ‘2015년 검찰 조사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J씨가 1000만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 일이다. 2016년 일을 2015년 경찰 수사를 이유로 해서 아무런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임종석 실장 관련된 일이다.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다’ 하면서 차단하기 급급하다. 그러나 모 방송과 한 우윤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러시아 대사로 임명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전혀 문제없이 결론 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임 실장이 보고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관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기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드린다.

마지막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국내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집회를 통해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다. 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집회가 열리지 않나,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지 않나, 또 김정은을 위인화한다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찬양하게 하지 않나, 또 최근에 종북 콘서트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