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 개성의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저는 겉만 화려하고 실체와 사업계획이 없으며 법적 근거가 결여된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다. 비록 착공식에 한해서만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연결 사업을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핵우산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착공식은 하는데 공사는 남북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공사의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경제적 효과도 전혀 검증된 바 없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체 없는 착공식에 불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착공식은 법적 근거도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적게는 수십 조 많게는 100조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통일부에서조차 ‘착수식’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언론에 양해를 부탁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실체도, 사업 계획,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용 이벤트에 매달릴 것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성과를 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