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열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 계획을 ‘립서비스’에 비유한 뒤, 이는 “지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장이 감내하라는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에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계를 넘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며 버스 업계의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 인상과 정부지원금 확대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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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반갑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외부인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오늘 경제비상상황회의이지만 어제 12월 마지막 국회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경제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희 국회의 2018년 마지막 본회의였다.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본회의가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춘향격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이 점점 증폭될 때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건건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단식농성 과정을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운영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럼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 노력으로 일단 이번 사찰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아주 가장 최소한의 첫걸음인 운영위를 관철했다. 뜻 깊은 첫걸음이고, 31일 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계를 넘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 국민의 발인 버스업계는 이미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근무시간 축소로 수천 명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나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버스요금 인상하고 정부지원금 늘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서민에게 돌아간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업계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저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의 아주 경직적인 단축, 탄력근로제 근무기간 연장 부분이 아직도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 게다가 주휴시간 산입까지 또 다른 폭탄을 떨어트리면 앞으로 산업계는 버틸 여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조치라든지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재계나 산업계의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책임확대, 합리적인 책임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은 노력을 했다. 사실상 결국은 현장상황에 맞는 법안을 관철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법안을 결국 산업계와 노동계가 두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또한 어제 통과된 유치원법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유치원법이 선과 악의 프레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숫자적으로 저희의 합리적인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결국 유치원법은 슬로우트랙을 타게 되었고, 규칙조항이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정도가 발효시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이 법안의 합리적인 우리의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김광두 의장이 남긴 마지막 고언 제대로 경청하시고, 이제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중점법안들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기타 중점법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중점추진법안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외부인사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제가 모두말씀이 길었다. 어제 본회의를 정리하느라 길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최승재 회장님 먼저 소개해드린다. 오늘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임용 수석부회장님 참석해주셨다. 이근재 부회장님도 참석해주셨다. 예창용 본부장님 참석해주셨다. 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여러분들 소개해드린다. 신정기 부회장님 참석해주셨다.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님 참석해주셨다. 오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중략)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오늘 진행을 했다. 오늘 최승재 회장님 그리고 신정기 부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따가 중앙회가 따로 회장님과 방문하시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것이다. 오늘 정말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 회의를 정말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잘 진행했다’ 생각을 한다. 저는 이 모든 이러한 경제 문제점, 올해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지표, 최악의 분배지표 이것이 다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경제정책,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정책을 이념에 몰두해서 시행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인 것이 밝혀졌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보완 정책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1일 시행령을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립서비스 한 내용조차도 결국 1년 동안, 내년 1년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설계를 고치겠다.’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장이 감내해라’ 이런 요구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제 의견을 종합하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구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발동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잘못된 법들을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분을 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또 바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취임하면서 중점추진법안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폐경활,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소폐경활위원회의 김광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8대 법안 말씀드렸는데 다소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 저희가 정하고 내용 조정해서 중점추진법안으로 해서 경제 활력 되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입법부가 논의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까 주휴수당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임금체계 부분을 다시 잡는 것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외부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 아마 윤상직 장관님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좀 참아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송언석 기재부 차관 출신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다른 우리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 당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