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해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을 반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일했던 신재민 씨는 29일 밤 <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라는 제목의 개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사실을 상세하게 폭로했다.

신 씨는 민간기업인 KT&G의 백복인 사장을 정부가 교체하려 한다는 지난 5월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지분 7.8%의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대응 방안이 적혀 있다.

신 씨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그러나 신씨는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는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근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시끄러웠지만 그것은 그나마 낫다’라고 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뜻에서다. 그러나 “KT&G의 경우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KT&G는 민간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군다나 거기에 사장 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 산업은행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많습니다"하며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KT&G 외에도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자신을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6년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변'을 거론하며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가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자신도 그런 이유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자신이 문건을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G 사장교체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기재부에서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MBC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총리실에서도 왔다갔다. 우리 부서만 찍어서 감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당사자인 내가 지켜보기가 너무나 괴로웠다. KT&G 말고 이번 정권에서 몇 건 더 있다.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스스로 적폐라고 부를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저처럼 일을 하다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신씨는 "청와대 관련 사건들을 몇 개 더 찍을 것"이라며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개된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됐을 당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출자관리과 소속이 아니라 국유재산조정과 소속이었다"면서 "그가 KT&G 사장 인선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얘기를 했다”며 “(유튜브 주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다.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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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씨 유튜브 방송 내용 발췌


1.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5월달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입수됐다'라는 리포트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저에요. 문건이 나오고 나서는 정부가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정리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건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보했던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구요.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건이 제가 MBC에 전달했던 보도된 문건입니다. 사실 이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던 시도는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KT&G 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게 뭐가 문제냐,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것 말고도 정부의 여러 (대선)캠프 관련된 인사가 문재인 정권의 여러 공공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낙하산 인사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하산 인사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요.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KT&G의 경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KT&G는 민간기업이에요. 예전에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사장 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 산업은행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많습니다.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부는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거죠.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 차 들어갔던 배석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2. 문건을 어떻게 입수한 거냐?

제가 제 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어떻게 KT&G관련된 문건이 거기 있는거에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문건을 입수하기 전에도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같은 국(局)이었거든요. 제 옆에서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알음알음 들은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인건 어떻게 알았냐? KT&G사장 교체건 말고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뭐 잘해야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소문만 들었던 것이 진짜구나’라고 제가 또 알게 되었죠.

3. 왜 언론에 보도했나?

당시 청와대가 KT&G사장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문건까지도 제가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서를 가지게 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구요.

제가 2014년에 연수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일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안타까웠지만, 공무원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있었죠. 당시에 그 게이트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으로 창피하더라구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촛불시위에 나갔습니다. 공무원은 나가면 안되지만요. 당시에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분노했던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서 청와대 권력에서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것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한 것 아니었나요? 지금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사실 저한테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 선배 한 분이 문화부로 당시에 전출을 가셨어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가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 선배가 문화부로 넘어갔을 때 축하드린다고 저도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고 그 해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청문회장에 그 선배가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구요.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구요. K재단 설립절차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문회에 가 있는 선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저를 아껴주시는 과장님과 술자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공무원의 역할이 고민이라고 말을 하니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사실 상부에서 KT&G, 그 당시 과장님이 KT&G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KT&G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자기는 도저히 못그러겠다”라고 버티셨대요. 그리고 결국 KT&G는 재단에 돈을 출연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공직자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상황이 오면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구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KT&G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고 더군다나 그 관련된 문건을 제가 입수하기까지 합니다. 어쨋건 그런 KT&G 사장을 바꾸기로 한 것을 알게되고 문서까지 입수하게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구요.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내에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지시인데 청와대에다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권익위에다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것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있었고 제 스스로 다짐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다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나 둘 씩 눈감고 넘어가다 10년 20년 공무원 생활 하면 다음에 정말 그런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저 역시도 “세상은 원래 그런거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언론에 제보를 하는 거였고 MBC에 문건을 넘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뭐 저희 부에서 “실무진이 본 문건이다”라고 넘어가긴 했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