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찰 정권, 위선 정권, 그리고 재정조작 정권”이라며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했다.

그는 2일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사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은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보유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는 사실상 핵보유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한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시로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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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다. 새해 모두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황금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는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 핵보유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는 사실상 핵보유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다.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또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한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시도도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어제의 북한 김정은 신년사라는 것은 결국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보유한 평화를 고집하겠다는 그런 종전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진정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읽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새해에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판단이나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이 굉장히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제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산업현장, 골목상권에서 벌어질 혼란이 너무 우려스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해찬 대표는 ‘지표상 경제체질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호소에 귀 닫은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경제 불통에 대해서 국민은 아마 절망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달라.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나 정부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소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금 최저임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달라.

 
31일 날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 국회 운영위를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운영위를 했다. 모 언론사와 모 여론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한 신년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74.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그리고 자료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저는 운영위를 겪으면서 ‘청문회와 일종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 이렇게 판단한다. 또한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쉬이 보여 진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제 사찰 정권, 위선 정권에 덧붙여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일 내부고발자가 또 다시 나타났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다. 한마디로 지금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줄을 잇는 그런 형상이다.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 이미 아시다시피 사찰이다. 거기에 덧붙인 것은 한마디로 국가재정을 분식하는 국가재정조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두 가지를 폭로했다. 하나는 KT&G에 대한 사장 교체의 시도고 또 하나는 나랏빚을 늘려서 정권 지지율 유지를 제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정조작의 시도였다고 본다. 저는 이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사찰 정권, 위선 정권 그리고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운영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한축으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도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사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러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상임위 소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추진을 한축으로 하면서 한축으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 신재민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한마디로 통계조작을 통해서 국가재정조작을 통해서 정권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유지하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국회 차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 정권의 이 권력남용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내부고발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정부의 진실을 그리고 이 정부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