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보면 국고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갓 서른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내용을 보면 결국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 마크펠트 전 FBI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과 관련, “이 분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그는 “이 분이 다른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일신의 안위와 연가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된다”고 했다. 또한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다”며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늘 건강하시라.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 한때 분석해보니 경제 이야기는 통 없고 매번 북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경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을 생각하면 대단히 걱정스럽다. 어제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일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논란이 있더라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제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식이 문제고, 그 인식의 영향을 주는 언론도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다. 이게 프레임 문제인가. 34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100만명이 육박하는 실업자, 100만을 넘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대통령께서 그 분들 앞에 가셔서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생각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잘못된 것은 경제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이 진짜 문제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고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위기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왜 이런 프레임이, 대통령이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본다. 경제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고 있을까 의심스러워 보인다. 누군가가 이 경제문제를 굉장히 왜곡돼서 이야기하고, 또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흔한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와,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니다. 그렇게 단순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왜 이러는가. 하여간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지금 만일에 우리 경제가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자가 옆에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목부터 치시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 경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다. 기재부 출신 전직 엘리트 공무원의 폭로로 새해벽두부터 어수선하다. 저는 그 청년을 TV화면을 통해 보면서 생각했다. ‘서른 두 살 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 공부해서 어렵게 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어떻게 말하자면 남들 다 원하는 자리, 기재부의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공직을 내던졌을까’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든다.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 사건을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 아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분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이 분이 다른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신의 안위와 연가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고 있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는 이 청년, 이 분의 말, 이것을 우리 모두 깊이 새기고,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다.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한다.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면 그 하려고 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된다. 부총리로 지내지 않으셨는가. 국가의 녹을 먹지 않으셨는가. 답해주셔야 된다.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다.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말씀해주시라. 국민들이 그 용기를 더 높이 살 것이다.

끝으로 잠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이태리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망명을 타진했다고 한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고 불안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협, 이런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 확대되고, 북한 체제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북한 정권은 불안해지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이쪽 저쪽 안정된 정권이 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 정권이 불안하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일,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지만 북한이 안정된 기반에 서게 되고 그래야지 평화문제도 제대로 풀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만일에 이 대리대사께서 망명을 타진하셨다면 정부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멈추거나 멈칫거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될 사람을 다른 나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조차도 탈북인사들조차도 여러 가지 신변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반드시 이런 문제 제대로 처리하시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다.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저는 이 말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오늘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오늘이 행복한 나라’는 이 정부의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철학인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철학, 저는 이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이 정부의 그동안에 혈세로 만드는 단기알바, 국민연금 재정 적자, 이런 급속한 복지증가 예산, 복지예산 증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미래세대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메꾸려는 그러한 정책,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의 지금 하는 것인데 그 오늘은 다음 세대는 안중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늘이 과연 행복한가. 국민들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있다. 저는 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집중하는 정부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철학인가. 과연 그들의 본뜻은 무엇인가를 보면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는 한해였다’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은 이러한 경제정책도 그 틀을 바꾸는 것이 판을 바꾸는 이념집착형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또한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잠정적 평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 엊그저께 김의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그런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이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지면서 안보무장 해체의 길만 빠르게 걸어온 1년이었다. 결국은 올해 엄중한 상황에서 잘못된 잠정적 평화에 집착하다보면 결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 한미동맹을 사실상 집어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돌이킬 수 없는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권성향의 야당 중진의원이 여당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 여당 중진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다. 저는 그때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엊그저께 KBS의 외교안보분야 장관초청 대담에서 나온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아 이것이 현실화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국방부장관이 비핵화 평화정착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자. 이해하고 가자’ 이야기를 했다. 통일부는 12월에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연평도에 관한 북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후보시절에 두 차례나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결국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고 이 정부가 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 안보분야,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판을 뒤집겠다는 그 숨은 뜻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우리민족끼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아마 이탈리아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고려하면서 한국으로 선뜻 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갓 서른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내용을 보면 결국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 마크펠트 전 FBI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이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지금 공익제보에서 시작되고 있다. 6급 수사관, 5급 사무관이라는 실무자들이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표적감찰을 받아 해임이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이다. 여당도 공익제보자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인권침해이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허점이 많은 공익제보자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회의를 한다. 여기서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보면 국고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다.

엊그저께 운영위를 하고 나서 느낀 생각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는 국회 속기록에 나온 이 발언들이 모두 다음에 이와 관련된 형사처벌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겠다.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별건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사를 하다보면 사생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바로 별건조사이다. 사생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덮는 것이 별건조사를 안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공무원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감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판의 증거가 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 해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덮기에 급급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