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1) (2016. 2.10. 통일부)

□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2) (2016. 2. 12. 통일부)

 o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o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 물론,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의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o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였으며

  -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하였습니다.

  - 나아가 남북간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o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o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는 물론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