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군부와 핵심 산업인 석유업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고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마두로 독재 정권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베네수일라의 가장 큰 자금 마련 수단인 대미(對美) 원유 수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 관계자와 금광 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계약을 재협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 금수조치를 아직까지는 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수익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런 추가 조치를 가할 경우 이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어떤 추가 영향을 끼칠지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입하는 미국 사업체들이 입을 피해 규모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6년 임기의 집권 2기 취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세계 약 60개 국가들은 지난 5월 이뤄진 베네수엘라 대선(大選)은 부정선거였으며 마두로가 권력을 의회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까지는 한계치 범위를 오고 갔으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며 “현재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전했다.
마두로는 14일 실시한 연설에서 대통령직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향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거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6년 더 통치할 것”이라며 “사업가들은 나와 함께 하자”고 했다. 그는 “그들은 사회주의 정권이 사기업의 적(敵)이라고 말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국영 석유회사인 ‘PDSVA’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DSVA는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석유회사 중 한 곳이었으나 지난 20년간 사회주의 정권을 거치며 몰락하게 됐다. 부패로 인해 석유 개발을 위한 투자는 사라지고 기술진들은 범죄와 배고픔, 엄청난 물가상승률을 피해 다른 나라 등으로 도망쳤다.
PDSVA는 약 1년 전부터 전직 국가방위국 장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군부는 지난 오랫동안 마두로 정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써왔고 석유 사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앞서의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회사는 법규나 견제와 균형 능력이 없는 회사”라며 “마두로 정권의 비자금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반미(反美)주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미국에 수출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마두로 정권이 출범한 2013년과 비교해 절반 감소, 매일 12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그친다.
베네수엘라가 원유 수출로 돈을 버는 곳은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쿠바,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동맹국들에도 원유를 수출하지만 이는 부채를 상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정제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중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구매자를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인도가 최근 수입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운송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거래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마두로가 정권을 의회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는 현재 야당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두로 측근들은 정권 이양을 주장하는 야당 인사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이런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들의 성(姓)과 이름을 적어놓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