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이 당당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호소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고소를 선포하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ICBM 폐기 정도의 수준에 합의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나 북한의 정부와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년 내내 조성되었다고 본다”며 “이번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핵 재앙, 또 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려가 큰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 과정에서는 미북 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1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말에 감기가 심해서 집에서 조금 쉬면서 우리한테 생소한 문서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읽었다. 가장 중요한 문서로 캘리포니아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익스포지션(South Carolina Exposition)’ 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비롯해서 읽었는데, ‘정말 노예를 왜 해방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아주 논리 정연한 주장들이 들어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당해서 남북전쟁에 나가게 되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말하자면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미국의 노예가 오히려 수명이 더 길다. 그래서 결국 더 나아진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쪽 산업의 종사는 노동자들의 생활양상이 오히려 남북의 노예보다도 더 열악하다. ‘노예제도야말로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나마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 특히 북쪽의 근로자보다 남쪽의 노예가 더 사느냐.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궤변이다. 그 어떤 주장을 펴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가장 근원적인, 말하자면 가치의 관한 문제는 제쳐놓고, 노예가 오히려 북쪽의 노동자보다 더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궤변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원주민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궤변을 가지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말이다.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악이겠는가.

제가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 문서를 다시 본 것이다. 얼마나 논리정연한 궤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얼마나 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서와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대중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대중을 움직이는 기술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괴벨스의 논리들을 제가 또 한 번 읽었다. 기가 막힌 현상이다. 정말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다. 어떤 주장을 펴도, 아까 노예제도를 정당시 한 사람이 정당화될 수가 없듯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갖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수사를 벌이고,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설득하겠다고 덤벼도, 그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친인척들의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그저 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미국의 노예가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 논리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자체가 똑같은 논리’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이다. 괴벨스가 이야기를 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가고,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되지만 큰 거짓말은 거듭하다보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그런데서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다. 그런 것을 주로 공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홍보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쳐다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담함이 그지없는,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그게 무엇인가. 제가 굳이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에 있구나’ 그것을 보는 분은 아마 그 한 장면을 가지고도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과 관련해서 그것을 돈벌이라고 했던 이야기,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겹쳐지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하루였다. 그냥 제 감상을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황당하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호소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고소를 선포하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줬다. 또한 센 언니의 진술을 보여줬다.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또한 홍보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줬다. ‘문화사랑’이라고 ‘투기사랑’을 둔갑시키는가 하면, 또한 물타기를 시도했다. 한마디로 본인이 관련된 창성장 거리와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개발 문제가 문제되는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도시재생을 섞어서 혼용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거기에 박지원 의원까지 끌어들였다. 역시 홍보전문가스럽다. 그러나 저는 대중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제 기자회견 한마디로 손 의원이 행사한 초권력의 실체를 감추려는 정치적 거래였다. 그러나 대중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손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현 정권의 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정책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사업, 약 60여조 가량 편성될 것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용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투입될 이미 확정된 예산 1천100여억원 중에 600여억원 부분이 바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권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사익을 추구한 손 의원은 더 이상 헌법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알아서 사퇴하겠다는 손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오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 받고 조사받으시라.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손혜원 의원이 당당하다면 여당에게 촉구한다. 특검 받으시고 국정조사 받으시라. 이 부분에서 당당하다면 센 권력 믿고 지금의 정권 하수인인 검찰에게 조사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번 당당하게 받으실 것은 어떤지 요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검찰 고발하고, 그리고 특검은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뤄왔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 회부 및 기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촉구한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받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조해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를 임명하려다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참고 있는 쪽은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다른 자리가 아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결국 공정선거와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행안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조해주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야당에 대해서 앞으로는 같이 정치 안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11시, 늘 월요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담을 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이 모든 상임위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약속했던 12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고,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태우, 신재민 관련된 청문회 또는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다. 의미 없는 원내대표 회동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부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이라고 치부하면서 뭉개고 있는 이런 여당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 거부는 물론, 앞으로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음 달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작년 6월 싱가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역사상 첫 사례라는 나름의 의미를 거뒀다고 하지만 전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알맹이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작년에 판문점선언 직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었다. 그 당시 펜스 부통령과도 짧게 면담하기도 했었다. 그 당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태도였다. 그러나 싱가폴 정상회담을 준비 없이 시작해서 사실상 싱가폴 정상회담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싱가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알려져 있었다. 그런 싱가폴 정상회담을, 정말 알맹이 없는 회담을 북한에서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에 의지해서 싱가폴 정상회담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국내적인 어떤 요구가,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결국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시기를 보면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다. 지금 걱정하는 바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고, 북한은 무엇을 했고, 중국은 무엇을 했느냐 이다. 한국은 지난 1년 내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북제재 완화만 의제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한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방위비 협상도 지금 진전되고 있지 않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ICBM 폐기 정도의 수준에 합의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나 북한의 정부와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년 내내 조성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핵 재앙, 또 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려가 큰 회담이다. 그래서 저희가 10시 안보전문가 및 안보관련 의원들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 대책회의를 연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야 될 대책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도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몇 년 전의 도박을 소재로 했던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생각났다. 모 대학을 거명하면서 ‘나 모 대학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는 대사가 한때 시중에 회자됐었다. 바로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 그 영화 대사의 여주인공의 대사에 빗대어서 마치 ‘나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고 과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 과연 저 뿐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된다. ‘정말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나 대통령 만든 사람이야. 나 대통령 부인과 친구사이야’ 이런 과시를 하기 위한 기지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다. 정말 센 분은 센 분이라고 생각된다.

목포 시민을 들러리로 세워서 부동산 투기판을 벌였고, 본인의 위장 탈당 쇼에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들러리로 세울 정도니 이게 보통 센 분인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데 당 지도부가 들러리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평가를 했을 정도이다. 게다가 여당은 국회 상임위 개회도 거부하면서 손혜원 의혹 덮기 위한 1월 국회, 방탄 국회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을 보면 이 전체의 손혜원 의원 사건, 서영교 의원 사건 등등을 지휘하는, 그리고 결정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 컨트롤타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명명한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손혜원 의혹을 감싸면 감쌀수록 구린내가 더 심해질 뿐이며, 민심 이반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저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손혜원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질이 나쁜 일이다. 서영교 의원은 앞서도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끼쳐드리고 잠시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것뿐만 아니었다. 이번에 소위 재판에 관여한 일만 아니라 국정감사 끝나고 부산에서 고법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과 회식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소개를 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대검찰청의 간부들과의 술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탈당도 아니고, 원내수석부대표 자리 내려놓는 것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손혜원 스캔들 추문에 무쳐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서영교 의원 역시 사실은 지난번에 탈당했다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을 일이다. 당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을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집회 건수가 7만 건에 육박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단체행동이 먼저인 우리 사회의 세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회적 대화가 마비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패싱대상, 무시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에 완전히 포획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와중에 정부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민주노총에 뺨 맞고 기업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월 국회를 뭉개기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사실 국회가 열렸을 때 야당이 보이콧한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야4당이 같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해서 소집이 됐는데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일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고, 얼마나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위선정권인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2월 국회 운운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각종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고, 기업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기를 살리겠다고 한 것은 말로만 하는 사탕발림의 ‘쇼’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팔목을 비트는 행동만 일삼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연 초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급진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 공포 사례들이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개가 있었다. 탈원전,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급격 인상, 세 번째 예외 없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세 가지에 이어서 네 번째로 공시지가 급진 인상에 대한 정책적 공포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시지가 폭탄이다. 지금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 강남권, 용산, 마포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무려 전년 대비 4배 수준이나 급격히 인상되었고,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평균 3배나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건보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모두 60여 개 행정 항목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진적으로 인상되면 보편적 증세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시지가 급등은 서민, 중산층 가구의 보유세 폭탄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가구 또한 보유세 직격탄에 직면하게 될 거다. 공시지가 폭탄은 문재인 정부 식 서민, 중산층 거위털 뽑기다.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 본다. 이것은 부동산판 제2의 최저임금 급진 인상으로 결국은 정책 실패로 끝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공시지가 폭탄 설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다시피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장본인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DNA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는데 공시지가 폭탄으로 서민, 중산층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공포 사례가 될 것임을 우려하고 경고하면서 의견 접수를 통해서 3월 20일 경 공시지가 확정의 그런 절차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생 사안으로 우리가 잘 챙기고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님 사안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지만 계속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염증과 실망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국회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그 기구 안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다. 심지어는, 문제는 서영교 의원은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아직도 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다음에 그 윤리위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이 음주운전 사안으로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윤리위 회부일 10일을 넘겼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정비했으면 하고, 또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리 기한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회기가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윤리제도를 강화를 하는 그런 TF 등 이런 것이 열어서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원, 하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 규범이 400쪽, 500쪽에 달한다.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윤리 실천 규범과 강령이 한쪽짜리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로 보강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차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년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청년의 삶을 수입과 지출 두 가지 삶으로 나누어 보아도 수입도 나아지지 않고 지출에 부채 부담에 주거 부담에 생활비 부담 다양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야당의 청년들과 토론을 하는 토론 그라운드를 열었으면 한다. 앞으로 그 화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인천 서구청장 부하 직원이 자살한 직후에 위로한답시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저도 4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위로하고 했었지만 인천 서구청장과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상사로서 아끼는 부하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원에 대한 위로 방법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인천 서구청장의 행태나 손혜원 의원의 행태도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게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도대체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윤리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태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태이다. 역사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가 유린된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외교적인 오판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이조 말에는 어땠는가. 어느 날은 일본으로, 어느 날은 러시아로, 어느 날은 청나라로 기웃거리다가 세계 주류인 영국과 미국을 놓쳤고 결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은 분단되었고, 결국 그런 결과로 지금 김정은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오직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이런 작태들은 이조 말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는 민노총만 지키고 젊은이를 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지금 상법 개정 추진하는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경영권 확보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게 된다. 외교적인 고립, 경제적인 고립, 경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재인의 잘못된 판단에 비하면 손혜원 의원이나 인천 서구청장의 행태는 국가의 미치는 영향은 비스킷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나라가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경영권이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손혜원 의원 이야기 들으면서 이 정부가, 이 권력의 실체가 뭔가를 좀 짐작하게 되는 거 같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대중을 조작할 수 있다.’,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을 움직이는, 오늘 우리 방의 스텝이 적어준 메모를 보니까,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오만불손의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적었는데 맞는 거 같다. 분노할 일이다. 어제 하는 태도나 보는 걸로, 그리고 민주당이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다음에 거기 나온 문건들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서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면서 집권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뭘 어떻게 해서 대중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이 뭘 하겠다는 거냐.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 앞세워 가지고 결국은 대중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오만불손인가. 대중이 그렇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다. 안 그러고선 어떻게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나. 어제 당장에 제가 목포로 내려가서 바로 그 현장을 좀 보고 더더욱 오만불손의 정체를 좀 더 느끼고 싶었다.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당 전체가 이 문제를 절대로, 이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부여당의 권력의 실체이다. 그리고 국정에 임하는 그 자세다. 기본적으로 대중을 조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립 서비스와 퍼포먼스로 일관하고, 정책은 뒤로 가고 시종일관 이것이 전부 부서졌던 조각을 어제 다 맞춰주는 그러한 회견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서 이 정부의 그 허상과 그 실체를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