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북핵 협상 관련 대정부 공개 질의’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개념이 무엇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핵 동결에 대한 입장을 비롯, 앞으로의 검증 절차와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관련 질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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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관련 대정부 공개 질의 (출처: 자유한국당)

다음 달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북핵 폐기에 괄목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마냥 기대만 갖고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여전히 핵 폐기 프로세스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민 안전 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과 대북제제 완화에 합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북핵폐기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집중한 나머지 비핵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감이 있습니다. 북핵 묵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심지어 처음부터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안보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개념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주한미군과 핵우산 철수를 전제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는 소위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까?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처럼 또다시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핵 동결 거래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북핵 폐기를 뒤로 미루고, 핵 능력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 동결 거래에 강력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핵 폐기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북한이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참관’만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 여부를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료채취’나 ‘의심시설 방문·사찰’이 없는 검증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북한이 ‘수박 겉핥기식 검증’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비핵화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 폐기는 뒤로 미룬 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약화만을 기도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북 양국에게 확실히 담보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것은 북한 눈치만 보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정부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당당한 대북정책과 북핵외교를 펼치고 있다면 북핵 폐기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칙과 로드맵에 어긋나는 그 어떤 시도나 결과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 됩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제일주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고 투명한 대북정책과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 1. 2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