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재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재외교의 방향과 중재외교의 궁극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자칫 검증 없는 비핵화 거래가 이뤄진다면 성과 없이 퍼포먼스만 요란했던 지난 실패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전에 북한 완전 폐기를 위한 내부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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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스웨덴에서 미북 간 실무협상이 종료되었다.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비핵화에서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비핵화 조치는 시설 폐기이후 시찰과 시료 채취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참관정도의 수준만을 늘 고집하고 있다. 작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부분을 보시면 알 것이다. 결국 쇼윈도 비핵화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한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자칫 검증 없는 비핵화 거래가 이뤄진다면 성과 없이 퍼포먼스만 요란했던 지난 실패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북한 완전 폐기를 위한 내부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서 우리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지금 정부가 중재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재외교의 방향과 중재외교의 궁극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정부가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놓고 결국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런 미북 정상회담이 정말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런 한미 신뢰가 분명하다면 방위비 협상도 그런 입장에서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방위비 협상을 양국 모두 진지한 협상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며, 그 가운데 있어서 작은 차이로 질척거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기업의 발목을 잡을 소위 족쇄가 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난번에도 우려를 표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는 결국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가장 심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연금사회주의에 집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 결국 반재벌 정서,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서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손혜원 의원 의혹에 관해서 목포에 다녀왔다. 가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제 국민들의 눈은 목포에서 청와대와 여의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본다. 어제 박인숙 의원께서 13개 의혹으로 의혹을 잘 정리했다. 목포 의혹뿐만 아니라 추가로 밝혀진 의혹을 다 합치면 13개 의혹이다. 목포의혹도 가서 보니까 결국은 도심재생개발과 근대문화역사공간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역사공간은 몇 번씩의 변경을 거쳐서 상당히 손혜원 의원 측의 토지 속으로 압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목포 의혹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결론 내린 것처럼 일종의 지정, 예산 투입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눈으로 더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목포에서 청와대와 여의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4당이 공히 손혜원랜드게이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탈당했으니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속히 야4당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권력농단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문란 산건, 손혜원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한마디로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용을 위해서 뭉개고 있고, 국회 책무를 방기하게 하고 있는 여당은 반성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여당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2월 국회에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원유철 의원>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의장님, 한선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TF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미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10억달러, 1조1,150억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제시했던 16억달러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다. 우리는 이에 9,995억원을 제시하여 1조는 못 넘긴다고 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는 협상을 ‘밀리언이냐 빌리언이냐’ 하며 숫자놀이를 하며 무슨 애들 기 싸움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자산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된 방위비 협정이 비용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으로 협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방위비협정의 협상은 밀리언도 빌리언도 아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적정성과 합리성이 중심이 된 한미동맹의 슬로건인 ‘We go together’로 풀어가야 한다.

첫 번째로 방위비협정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소통은 안보는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한창일 때 엇박자를 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이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소중한 동맹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만큼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로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반드시 이 방위비 협상은 타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절대로 주한미군이 의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마저 불안감이 커져간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라는 쓰나미가 동시에 올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무성 의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중에 방위비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었고, 취임이후에도 수차례 거쳐서 ‘방위비분담금 전액을 부담시키겠다. 이게 안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거쳐서 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을 벌어야 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리 이것을 잘 준비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데, 이 무능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되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예상대로 미국 측은 16억달러를 제시했다. 그런데 열 번에 거친 협상 끝에, 오늘 신문보도가 되어서 이 내용을 밝히겠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10억달러까지 미국에서 내려왔다. 1조1,125억까지 내렸다. 그런데 우리 측 협상단이 평택 미군기지가 이제 완공되었으니까 오히려 9,602억원에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처음에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측의 신경을 많이 거슬린 것 같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서 협상 대표를 철수 지시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열 차례에 거친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이 일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후일담을 들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고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케 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어야 할 때이다. 이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 시작 전에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는 못 퍼줘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선이 주한미군 주둔비 그렇게 아까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동안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미군, 나토, 독일 등이 있다. 각 국의 주둔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만 하자’는 그런 합리적인 제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미군 철수를 수시로 언급했다. 하물며 북핵 폐기 협상 중에, 이번 2차 북미 협상 중에 무슨 딜을 할 줄 모른다. 우리로서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 말이 나오면 우리 사회는 아마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에서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한반도 비핵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핵폐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번에 거쳐서 경고한 바가 있지만, 조선중앙통신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이고, 그 말은 북핵 폐기라는 말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 것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대신에 ‘북핵 비핵화’로 표현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손혜원 권력형 부정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됐던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사건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내용이다. 국가정책이 동원되었고,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를 미리 안, 또 이 정책을 주도한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런 사건이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목포지역의 근대문화유산 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을 이용한 이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잘못해서 탈당하는 기자회견장에 여당대표를 백댄서로 세우고, 어깨에 손을 얹는 이런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내 배후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 권력이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 지시가 없으면 대한민국 서장사장 당국이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폐단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심재철 의원>

손혜원게이트는 최소한 4가지 이상의 현행법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이다. 그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이다. 이거는 국민세금인 예산이 투입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문화재급으로 지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크다. 이 부분은 ‘본인은 정책 방향성을 제기했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게 ‘현대작품을 사라’고 얘기해서 금속공예품이 채택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혐의가 매우 짙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실명법이다. 이것은 자기 조카한테 돈 줘서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부동산을 샀던 데에서 금방 확인이 된다. 네 번째로는 공직자윤리법이다. 이것은 지금 모두가 자신의 주식은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백지신탁을 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바로 이건 최소한 4가지의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엄격하게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손’일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투기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현재 검찰이 손 의원의 뒤쪽에 누가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만큼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손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투기 안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시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현재 지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북핵이 동결되고 ICBM 폐기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매우 심각한 우려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북한이 비핵화라는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덤벼든 데에서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다. 앞으로도 지금 제발 제대로 된 중재역할을 나름대로 최대한 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북핵을 동결하고 대북제재만 해지하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크나큰 과오를  짓는 것이고,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

어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지도부와 또 손혜원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들이 목포를 방문했다. 사실 여러 언론들,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볼 때 목포에는 꼭 반 손혜원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손혜원을 옹호하는 그런 그룹도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내려갔는데, 제가 어제 목포 근대화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것은 전혀 “손혜원을 옹호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건 아마 함께 동행한 여러분들이 느낀 공통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시민들의 반응은 ‘손혜원은 투기를 했고, 정말 거기서 살고 있던 정말 힘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거주자들을 내쫓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천벌을 받아야 될 일이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모처럼 만에 찾은 목포의 그 활기찬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이번 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분들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그 계획, 근대화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린다. 손혜원 의원은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정말 최순실은 대기업을 동원한 기부금액 케이스라든지, 미르재단에 임의로 이렇게 받아서 챙긴 이것이 문제였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진짜 문체부 내부, 문화재청 뿐 아니고 모든 것에 그 분의 압력이나 압박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전언을 들었다. 지난해에는 밀라노 공연 비엔날레에 자신을 대동하고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그 곳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정말 호통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게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하고 그들의 표현으로는 싹싹 빌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중에 하나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로스 포인트 문화 재단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목포 등에 투기를 하지 않았나. 여기에 기금을 이용할 때는 이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16조 이사회 의결 사항에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또 7항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저희 의원실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 의원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 재단에다가 이사회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요청을 했지만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저희는 만약에 이사회 의결을 정관에 위배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범법 사실로 당과 의논해서 손혜원 의원의 남편,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재단의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손혜원게이트의 시작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용광로와 같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살 깎아먹기식 내부 총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대여투쟁, 대여 공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당권 주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최근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드린다. 우리 당의 당력만 훼손하는 내부 총질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늘 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원내대표께서도 공정한 전당대회 분위기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제살 깎아먹기식 행태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등의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SNS의 무차별적인 내부 총질이 다른 분들의 현명한 무대응으로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시들어 들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당권주자들께서 현명한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당의 당력을 한데로 모아가는 그런 당권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만간에 2월 말에 베트남 다낭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종국적 핵 폐기가 아닌 ICBM 폐기 등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으로 합의의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작년 12월 22일 이후 최장기간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 관공서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먼 곳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한 업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국내 정치에서 터지고 있는 악재를 덮기 위한 전환 카드로 북한 협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 및 전파 확산 금지, ICBM 폐기 등의 정도로 목표를 낮추어서 소위 ‘스몰딜’을 가지고 회담을 진전시키더라도 북핵 폐기보다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막기보다는 촉진시킬 우려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북핵 폐기는 요원해지는 것이고 미국은 안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용으로 선전할 것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6.25 전쟁 이전에 한국을 방위 라인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설정한 것과 유사하며 또한 2차 대전 이전에 뮌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가 독일과 체코를 할양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얻은 일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미북 협상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혜원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7%라고 했다. 6년 만의 최저이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것마저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은 결과라고 한다. 문제는 올해다. 세계경제도 어두워지고 있고, 올해 한국경제는 정말로 더 암울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청난 타격을 입음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가 1년 만에 10만 명 넘게 급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적했듯이, 우리 기업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중국에도 이미 뒤지고 있다.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없이 결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없고, 세금으로는 결코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어제 민주당이 택시•카풀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 원내대표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해서, 결국 삐걱거리고 결렬됐다.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사과 한 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민주노총이 관련된 일이라도 이렇게 했겠나.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서 택시운송연합회 회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카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택시기사 복지 문제, 월급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최저임금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와 똑같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하니까, 임대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카드수수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책임을 미루는,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는 것이 어제도 드러난 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현실성 있는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대통령께서 ‘재난’이라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환경부의 대책을 보면 재탕, 삼탕을 해서 결국 ‘맹탕’이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이다.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고, CO₂는 오히려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손혜원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저는 손혜원 의원이 소위 목포에 꽂힌 시점이 언제인가. 이게 아마 대선 때, 대선 선거운동하면서 목포에 꽂힌 거 아닌가 한다. 대선 때 김정숙 여사가 호남에 아주 상주하면서 살다시피 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진 바 있고, 그 때 중고등학교 친구인 손혜원 의원도 목포에 여러 번 가면서 이쪽에 꽂힌 게 아닌가 한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이 2017년 5월 9일 끝났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5월 25일에 손혜원 의원이 소위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문화재 지정 등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걸 통과시킨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문화재청에서 소위 ‘역사문화사업’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 공모가 쭉 이루어져서 심사가 되다가, 이게 언제 의결 되냐 하면, 작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그 이틀 뒤인 6월 15일 이 사업이 의결되고, 목포, 군산, 영주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제가 지방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제 현지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동향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 좁은 구역에서 그렇게 많은 부동산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자자체에서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태도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이 손 의원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의 카페도 찾아가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투기와 관련된 정보 파악, 단속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목포시 지자체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어제 다들 확인하셨지만,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가 이미 국토부에서 선정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와 거의 100% 중복된다.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국가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의 어떤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거의 100% 중복되게 또 다른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다.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이 돈은 결국 손혜원을 위한 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자부담만 해도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5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0억 해서, 도합 350억의 돈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 대응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 대책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거대하고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목포는 항구다’는 노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거 3대항, 6대 도시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 목포였지만,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