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끄는 자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합니다. 이곳에서 선거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관리하면 바로 부정선거 시비가 납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나게 되면 당선된 사람의 민주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평무사(公正無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前 중앙선관위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씨가 ‘문재인 대선(大選) 캠프 특보 출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을 최고의 공성정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의 실질적인 책임자 자리에 앉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해주 씨는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정선거 특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32년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민주당 공정선거 특보’ 경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력이 문제로 지적되니, 민주당은 ‘잘못 기재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일보 사설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일자 사설, “文캠프 출신 중앙선관위원, 이제라도 교체해야 한다”에서 문화일보는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말썽이 있더라도 ‘꼭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는 집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선관위 1급 출신이면서 장관급인 선관위 유일의 상임위원이 될 예정인 조 위원은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등재됐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실무자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상식부터 거스르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질 상황도 예상

이것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언론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민중봉기 또는 쿠데타, 즉 피를 흘려야 정권이 교체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언론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3개의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현재 극좌정권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공중파 방송이 정부기관의 홍보매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편파적인 인사가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사태는 매우 끔찍합니다. 최악의 경우,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질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야당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수사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된 판단 등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되거나, 감옥에 간다든지 해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人事를 보면, 검찰을 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바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보여집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좌편향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까지 이렇게 바뀐다면, 물론 가상입니다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이 사이에 어떤 공모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정권에 반대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여당, 그리고 검찰, 사법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월권적 행동을 보면 2022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는 상당수가 자신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에 걸려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정권을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재집권을 하지 않으면 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검찰, 사법부, 중앙선관위 그리고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 속에 이런 人事가 나니까, 부정선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유한국당의 걱정이 ‘심한 지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선거 제도도 바꿀 수 있다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그룹이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연행했습니다. 연행할 때는 수사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총격전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군부대가 출동하면서 일종의 내전상태로 가버렸습니다.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약 3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전두환 그룹은 정권을 잡지 않으면, ‘12월12일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을 잡는 것에 매진하게 되어 결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후 노태우 대통령도 나오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까지는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부의 실력자 정도로 남고자 하는 야망이었으나, 12·12의 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표결을 해보니, 가결 정족수가 136표가 나와야 하는데, 1표가 모자라 135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자유당 소속인 최순주 국회부의장이 부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유당은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법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계산해 보면 135.333이 나오는데, 반올림하지 않은 135표가 맞다고 해버립니다. 원래대로 해면 136표인데, 억지 해석을 해 135표가 가결 정족수라고 우긴 것입니다. 그 결과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해 당선이 되고, 1960년 다시 당선이 되었다가 4·19혁명을 맞아 하야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수학도 선거 제도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대표가 약 50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가정해봅시다. 몇백만 표 차이로 크게 이기면 장난이 통하지 않지만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면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 야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화 법적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집권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유리한 길목에 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준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명되었더라도 이제라도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후환(後患)을 남깁니다.